 [환경운동연합 성명]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댐 계획 취소와 문산천 등 제방보강을 통한 임진강 홍수방지 대책을 강 구하라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댐 계획 취소와 문산천 등 제방보강을 통한 임진강 홍수방지 대책을 강
구하라
- 국회 예산조정소위 한탄강댐 ‘06 예산 5억원 전액삭감 결정 -
- 건교부는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방지와 주민생활개선 대책을 강구하라 -
- 경기도 의회의 한탄강댐 건설결정 촉구결의안은 지역화합을 저해시킬 뿐이다 -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건교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강원도지사 등 22명의 위원이 참여
하는 “임진강홍수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 제2차 회의가 12월 27일(화) 3시에 열
릴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의 연구를 중간 점검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방 증축을 통한 임진강 홍
수예방에 대한 방향과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한탄강댐 계획은 정확한 수리, 수문 자료없이 유역의 강우량과 각 소
유역별 매개변수를 인위적으로 바꾼 후 한탄강댐 상류만 홍수량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
수를 조정해서 마치 댐이 홍수조절 효과를 갖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01년도 건
교부가 발표한 한탄강댐 예산은 약 9750억원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약 2조원에 다다를 것으
로 보인다. 반대로 제방건설 비용은 한탄강댐 건설비용의 1/4에 불과한 약 5,200억원에 불과하
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건교부가 올린 06년 한탄강댐 예산 5억원을 이유없음을 이
유로 전액 삭감했다. 건교부는 임진강특위의 활동이 끝나는 06년 8월 이후, 결정된 사항을 집행
해야 한다면서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이를 거
부한 것이다.
최근에 건교부는 “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이 용역은 문
산천 2.6km 구간에 2m 높이의 제방을 쌓아 홍수를 방지하고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며 문
산천의 하폭을 30m 이상 확장하여 홍수량을 저감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방증강, 보강
을 통한 홍수방어와 지역하천 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한 것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는 “한탄강댐 건설결정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한탄강댐 건설
을 강력 반대하는 철원군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23일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
다. 경기도 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지난 2000년 10월과 11월 연천군의회와 포천군의회의 “한탄강
댐 설치반대 건의안” 채택 그리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11월 22일 “한탄강댐 설치반
대 건의안”을 채택했던 자신들의 결정사항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이다. 또한 이것은 임진강 유역
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연천, 포천, 파주, 철원의 지역 주민들을 입장과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위로서 지역의 화해와 융합을 저해시킬 뿐이다.
06년 5월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선거가 열린다. 연천, 포천, 철원군과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한
탄강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계획을 완
전히 취소하고 문산천 등 하천의 제방보강과 연관된 사업을 통해 홍수방지와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한탄강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탄강댐 계획 취소와 임진강 홍수방지를 겸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다.
2005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문의 : 환경연합 물담당 김낙중 간사 (02-735-7000, 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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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