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운동연합]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 국회는 감사결과에 따라“한탄강 댐”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 마침내 한탄강 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했던 결과다. 감사원은 한탄강 댐은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등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없다. 한탄강 댐 계획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한탄강 댐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임이 명백해졌다.
○ 한탄강 댐 추진으로 인한 지난 7년 동안의 사회적 혼란, 비용, 갈등의 폐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한탄강 댐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세번 요청하고 댐의 기본설계를 네 번이나 변경했지만 홍수조절효과를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한탄강 댐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으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한 천변저류지 건설과 제방증고 등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였다.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다 결국 감사원에 의해 지적받은 것이다.
○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상 국회는 한탄강 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왜곡을 일삼았으며 비민주적 절차를 강요하면서 지난 7년동안 국민의 혈세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원인을 찾아 조사해야 한다. 정부도 당장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참여정부의 민주성과 도덕성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 한탄강 댐의 사례는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와 끝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탄강 댐 사태의 원인은 댐 건설 위주인 공급 중심의 물정책에 있다.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는 한탄강 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로 물정책 전환만이 제2, 제3의 한탄강 댐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2005년 5월 23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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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군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