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사랑 대외협력부장 2003/9/25(목)

한탄강댐 관련 국정감사시 질의서(예)   @ 아래자료는 최석범소장님 , GTB(강원민방) 정영훈기자님, 유재호님, 정춘근님의 생각과 제안 을 정리하여 2003.  9.  25일 오전 11시 30분경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홈피 자유게시판과, 오후 6시 20분에 서상섭의원홈피에 올려 놓은 글입니다. @@ 연락처(건설교통부) 야당의원으로서 한탄강댐문제에 호의적입니다. 연락하면 대화도 편하 게 해주는 편입니다. 1. 안상수의원 : 02) 788 - 2494 2. 서상섭의원 : 02) 784 - 5286 국방위(이용삼의원) 민주당 철원, 화천, 양구지구당위원장 02) 784 - 1527 安商守, 서상섭국회의원님께.                                            참조 : 한탄강사랑 홈피 사                          (www.hantanlove.net)       자문 ;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 : 033)251-4797, 011-                                                    376-4797              SBS GTB보도국기자 : 정영훈 : 011- 9861 - 8647 안녕하세요. 오늘 수자원공사 또는 10월 10일 건교부 국정감사하실때 "한탄강댐 의 타당성과 안정성에 대한 질의"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제기 : 1. 한탄강댐은 비용 편익분석을 할때 1조 2천억원이나 투자할 경제성 (經濟性)이 없으며, 국민의 혈세(血稅)인 국가예산의 낭비임(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집행하여야 하는되 쓰고보자는 식이 아닌가.) 예) 가. 한탄강댐 용역도 경인운하처럼 결론을 미리 내놓고, 20억을 들여 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1998년 12월 ∼ 1999년 12월까지한 다음에, 6억을 들여 1999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 책"(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용역줌)을 만들어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결론을 이미 내놓고 홍수조절효과등을 과다계 산하였습니다. (常識적으로 볼때에 어떤사안과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먼 저 분석하는되, 여기서는 거꾸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始作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나. 부안의 방사선폐기물처럼 한국과학기술원(KIST)이 기존시설을 이 용한 방사선 폐기물 보관방법이 국가예산이 적게 든다는 맞는 보고서 (報告書)를 무시하고 위도에 방사선폐기물장을 지으려고, 비용/편익 분석을 다시하라고 하는것과 같음. ▶ (한탄강댐 건설을 내심 결정하고 다른 대안인 제방을 높이거나 분 수로 설치에 대한 공사비를 부풀렷습니다.이번 수해에 파주, 문산쪽 은 물난리가 거의 없었는되, 이미 제방을 높이는되 임진강수계에 1조 억원의 돈이 투자되었음) ♣ 질 문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보면 자연환경 및 생태 계보호를 위해 "한탄강댐을 1년 365일중에 15일만 담수하고 평소에 는 수문(水門)을 열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평소에는 댐이 아니라 일반하천(一般河川)과 똑 같은 기능을  함) 춘천 소양댐같은 다목적댐의 경제성이 1에서 0.98인되 어떻게 1년에 15일만 사용하는 한탄강댐의 경제성이 1.14가 나오는지, 제방(堤防) 을 높힌다거나, 분수로(分水路)설치등 다른 대안(代案)들은 무시하고 (실상 제방을 높이거나, 분수로 설치는 건교부산하의 지방국토관리 청 소관사항이며, 수자원공사는 댐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장하는 속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 질 문 - 1996년, 1999년 강원도 철원도 똑같이  수해를 당했는되, 철원군 철원읍에는 학보와 산명호등의 대형저수지가 있고 동송읍 양지리에 는 철원평야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거대한 토교저수지가 있어 이곳 이 집중호우시 붕괴되면 철원 한탄강은 깊은 협곡과 급경사 빠른 유 속이 특징인되 댐으로 물빠짐이 느려 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상 1996년 수해때 주민들은 학보와 산명호의 붕괴위험을 걱정하였 고, 양지리에 있는 "토교저수지"도 붕괴가능성이 있었음) 경기북부인 파주, 문산지역주민들의 생존권(生存權)과 홍수조절을 위 해,(단순면적비를 보아도 10%정도의 홍수조절효과밖에 없음) 약자인 강원도 철원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막으려 고 하는 것은 형평성 및 환경정의(環境正義)와 헌법에 보장된 "법앞 의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행동을 전문성을 가진 국가공기업인 수자원 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서울의 논리(중앙의 논리, 개발의논리), 강자 의 논리가 아닌가? 이미 접경지역인 화천 파로호, 양구에 댐을 건설해서 "산바다, 물바 다를 만들어 놓았는되 이는 나아가 강원도 차별정책의 산물이 아닌 가? ♣ 질 문 : 휴전선지대에 한탄강댐을 건설하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해 치는 이적              행위이다.      더군다나 동양최대의 종합사격장인 "다락터사격장"이 있는되,      수자원공사의 엘리트관료들은 국가관과 안보관이 분명이 있는 가.      구조조정을 피하려고 자기내 식구들만 감싸는 것이 아닌가? 포인트 - 세상에 국경지대(휴전선)에 댐을 세우면 전쟁(戰爭)시 집중호우시 댐을 폭격한다면 철원의 작전계획은 소용이 없고 3사단(청성부대), 6 사단(백골부대)은 제 기능을 못 할것이며, 이는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군전력을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다. - 군사훈련(軍事訓鍊)의 꽃은 사격훈련인되, 사격훈련에 지장을 받게 되어 군전력의 약화를 가져와 군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다락터사격장의 일부가 잠김) 질 문 : 한탄강댐의  만수위때는 사격장이 많이 물에 잠겨 누적된 중 금속과 납, 분진등이 수원지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해를 끼칠 것이다. 홍수조절용댐을 용도 전환하는 것은 도지사와의 협의(協議)사항이다. (연천 재인폭포등 경기도에 세워지기게 경기도지사와 협의만 하면됨) 포천은 시가되는 한편 고속도로와 서울도시철고가 들어오기로 확정되 어 있고, 송우리등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공장이 세워지고 인구(人口) 가 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 용수부족을 느낄 때 한탄강물을 공장용 수로 쓰려고 할 것이며, 만일 "상수원으로" 쓰게되면 중금속등으로 인해 환경재난을 입지 않겠는가? 질 문 : 한탄강댐 건설시 이한동(李漢東)전 국무총리의 땅이 9만여평 정도 있는되 언제 구입하였으며, 어디에 있으며, 보상가격은 얼마인 가?(작년에 포천군 관인면 중리의 3천평 밭이 1억원에 매매됨.) 혹시 이한동 전총리의 땅구입과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이  있지 않은 가? 그리고 지역구인 포천의 개발을 위해 철원을 희생시키면서(포천군 관 인면은 구한말때 까지는 철원땅임.)댐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 지? 발 신 :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 대외협력부장  최종철올림 (018-577-0391, 축협사무실 : 033)452-3411∼4) 팩스 : 452-4890 서상섭의원님 위 내용중 "한탄강댐으로 인해 관광자원이 수몰되는 문제와 환경부 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문을 350일을 열어 놓는 댐은 경제성"이 없다 는 점은 한나라당의 안상수의원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릴고 다락터사격장은 저희 지역구의 이용삼의원이 적절히 지적하였 으나 국경지대에 댐 건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각국의 실예을 들어 질 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원평야에 한탄강이 U자형 계곡으로 되어 있으며 협 곡이 많고 유속이 빠르고 급경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상 한탄강댐 기본설계 계획에 다목적댐으로 설계되어 비용/편익분 석을 하였고, 홍수조절용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보 고서대로 하려는 것이고, 속으로는 "다목적댐"입니다. 한탄강댐이 한탄강아래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탄강 위 부분에 세워집니다. 경기도 연천의 재인폭포에 세위지는되 폭포를 막는 아래부분이 아니 고 수문은 위 부분에 생기기에 수문을 350일 막아 놓아도 펑소에 흐 르는 물은 여전합니다. "공사기술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2003년 10월 10일 건교부감사시 좋은 질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