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3/11/9(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된 현안문제는?(사이버 통일교육센터)       12.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사이버 통일교육센터에서 옮김) 최근 임진강 유역은 남북 모두 수재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임진강 수계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의 필요성은 임진강 지역에서 북한 독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북방한계선 인근지역의 임진강 지류를 이용,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DMZ 북방한계선 북쪽 약1Km 지점인 황해북도 토산군 임진강 지류 협곡을 막아 임진강 발전소(옛 '4월 5일 발전소')를 건설했다. 높이 10여ｍ인 이 댐은 만수위일 경우 물이 댐을 넘어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건설되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임진강 상류 댐 건설을 위한 담수 등의 영향으로 남한의 경우 갈수기에는 농업용수와 식수 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일시에 수문을 열 경우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추진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된 사업은 남북 상호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여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찍이 1999년 8월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8. 29∼9. 1)에서는 남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0. 9. 25∼26)를 비롯하여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2001. 2. 21∼24)에서 우리 측은 2001년부터 장마철 기상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세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해방지 사업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1차 회의에서 미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토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제5차 장관급(2001. 9. 15∼18)에서는 쌍방 군사당국사이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 중 현지조사에 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향후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진강 유역의 관련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여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