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최종철 2003/11/9(일) | |
 제 7차 남북경협과 함께 무용지물이 된 한탄강 댐(한탄강네트워크)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경협회담 결과 6.15 공동선언 이후 많은 발전적 합의를 이뤄냈다. 7개항의 합의문을 이끌어낸 남북대표단의 진지한 모색은 한 단계 진일보한 역사적인 큰 성과이며 이로 인한 실무적인 다양한 후속 조치와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약속은 국론의 통일과 남북 직접 이해당사자간의 대표적 현안해결의 긍정적인 성과를 제도적으로 이뤄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합의문 제4항의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함'으로서 그 동안 실효성 없이 수 많은 부작용을 낳은 한탄강댐 건설 논란이 일단락되고,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근본적 원인해결의 방향을 임진강 본류의 문제로 이끌어 냈으며, 이는 한탄강댐의 실효성 없음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증명하는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되어 진다. 허술한 한탄강댐의 근원적 결여태로 인해 임진강 수해방지의 한계를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7차 남북 경협의 합의문 도출은, 이제 결론적으로 한탄강댐의 무용론을 반증하는 것이며, 한탄강댐은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11월 하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합의서가 완전한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하며, 건교부, 수자원공사 또한 한탄강댐에 대한 조속한 백지화선언만이 국익과 민생안정의 대승적 상생의 결론이라는 종착역에 와 있음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한탄강댐은 이제 물 건너갔다. 한탄강댐으로 인해 우리는 지난 3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해왔고 검증받아왔다. 그 결과는 후대가 평가할 것이다. 홍수와 가뭄, 한탄강댐으론 불가능한 임진강 수해방지 논란, 이번 7차 남북경협합의서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 단계 더 성숙했고 도덕적 잣대의 사회적 준엄함을 깨달았다. 한탄강엔 분명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녹아 흐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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