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3/10/25(토)

남북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협의회 과정(2001년 ㅡ 2002. 10. 30 ㅡ 11. 3)                                               남북경협 :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협의회 과정 1. 남북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평양)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실무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상 하류의 홍수 피해를 막아 서로에 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경제 협력을 촉진 시킨다” 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등 상당 한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건설교통부 최영철 수자원국장은 “3~5월 중 한강 하구를 포함한 임진강 유역의 특성과 현황, 시설물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를 벌이고 금년 홍수기에 기상상황 등 정보 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었으며 북측도 이를 일부 수용했었다. 하지만 양측이 조사대상, 조사대상, 조사단구성, 조사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이 제안은 무산됐다. 2. 2002.10.30∼11.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2차 회의(평양) * 합의내용 임진강 수해방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 중 현지 조사 착수. 북측은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제공하기로 함 3. ③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목적 및 의의 임진강은 유역면적 8117km⁲중 5108km가 북한지역이며 강의 총 길이 254.6km중 92km만이 남측 에 위치해 있어 상류지역인 북측지역에 대한 수해방지대책 없이는 임진강 하류 지역인 경기도 파 주, 문산, 현천, 동두천 등의 침수는 불가피한 상태이다. 이렇듯 임진강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경우 남한 단독의 수해 방지 대책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북한도 개성 등 임진강 유역 농경지 등이 여러 차례 수해를 겪은 만큼 북한 측에서도 관심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물꼬가 트인 대화를 이용하여 남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임진강수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