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김용빈 정책부장 2008/10/2(목) 20091013_[보도자료]_민족경제와_동북아_평화_위해_‘남북한공유하천관리위’_구성_필요.hwp (14KB, DN:513)

현장검증-한탄강댐반대 재판관련  현장검증 - 한탄강댐반대 재판관련 엇그제 9월 29일 한탄강에서는 한탄강댐 고시 철회를 위한 항소심(고등법원) 재판 중 원고측 요청으로 한탄강에서현장검증이 있었다. 원고(한탄강댐 반대)측에서는 철원의 군의원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변호사와 환경연합과 문화연대등 참고인들이 댐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열심히 설명하였고 피고측(수자원공사)에서는 파주시 의원들과 수자원공사 직원과 변호인단의 대거 참여로 댐의 홍수전용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오전 10시에 구 철원유통공사 주차장에서 모여서 현장 검증 일정을 확인하고 출발 하였다 한탄강댐 재판의 현장검증을 위한 진행은 우선 군탄리 동온동 끝자락의 문혜천에서 시작하였다. 구수동에 있는 대교천의 천연 문화재로 지정한 곳 못지 않은 천혜의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런곳이 수몰된다고 하니 수공측은 잠시 몇 시간 침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에 기상 이변이 발생하여 폭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홍수 예방을 위해서 댐이 꼭 필요하다고 댐 찬성측은 주장하여 왔는데 참으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사람들이 자기 편하자고 지구를 함부로 대해서 자연현상의 파괴로 일어나는 일인데 한탄강에서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유지히기 위한 조심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관인면 중리를 지나 영로교를 건너 포천 상수도 취수장 근처의 구라이 현무암 협곡을 검증하였습니다. 애초에 수자원공사의 기초적 조사가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 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 있는 곳으로 한국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반응이 탄성을 대신해서 터져 나옵니다. 주상절리와 협곡,폭포와 굴곡이 어울러진 신비한 대자연의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답사 코스가 사람의 접근을 어렵게 해서 재판부도 더 이상 하류로 가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어서 양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자원측 전문가는 이미 홍수 때에는 침수가 돼었고 댐이 생기면 유속이 저하되어서 오히려 훼손되는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고 측의 주상절리의 중요하다는 주장에 수공측 지질 전문가는 주상절리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 여러 곳에 산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까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저 사람이 전문가가 맞는가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고 함께 했던 환경연합의 공동회장과 문화연대 회장은 어이 없다 못해 분을 참느라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고문리 댐 예정지를 거쳐 동양최대라는 다락터 사격장내의 피탄지 아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댐 예정지는 협곡이 아닌 확트인 개활지로 원고측은 본댐과 보조댐 2개의 길이를 합쳐 약 1KM에 이르지만 저수용량은 소양강댐의 10분의 1일 밖에 안 되며 오히려 댐길이는 소양강댐이 훨씬 적다는 설명이 있었고 더욱이 한탄강댐은 임진강의 지류로 임진강 전체 유역의 16%밖에 안되기 때문에 홍수 조절 효과가 적고 댐의 기능상 물을 100%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능을 2/1로 본다면 16%의 2/1은 매우 미미한 홍수 조절밖에 못 한다고 한다. 이에 수자원측은 한탄강이 유역은 적지만 임진강 상류보다 하류에 있어서 홍수시에 물이 임진강 본류에 먼저 도달하여 홍수 피해를 빨리 발생 할 수 있다는 희한한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전문가 얘기대로 하자면 지역마다 물이 하류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렇게 다를 수 있다면 홍수 피해는 왜 발생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임진강 본류의 물이 도착하기 전에 한탄강물이 먼저 도달한다면 임진강 본류의 물이 내려 오기도 전에 한탄강물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한탄강물은 홍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로 한탄강댐은 필요 없다가 된다. 댐이 현무암 화산지대에 건설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일예로 일제 시대에도 댐공사를 시도하다 포기했었다는 원고측 설명에 대해서는 클아우칭 공법(균열과 침하로 생긴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물이 담수되면 어느 곳에서 누수가 생길이지 모른다고 하자 몇 일만 담수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이 누수가 생길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사격장에 훈련을 하는 발사 장소를 댐이 안전하도록 군부대와 협조하여 이동 할 것과 혹시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콘크리트 댐이므로 안전하다고 한다. 다음에 도착한 다락터 사격장은 군부대의 적극적 협조로 현장을 답사할 수 있었다. 지난 50여년간 각종 포탄으로 미군과 한국군이 사격훈련을 해 왔다고 한다. 수공측 변호사는 이러한 댐 예정지 안쪽에 마을이 있고 수십년간 살아 온 것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반론에 나선 포천의 이철우 전 국회의원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안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격장에 떨어지는 탄피들을 주워다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을 호도 시키지 말라고 열변을 터뜨렸다. 그리고 수공은 한탄강댐에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3일만 담수 되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수공은 그 동안 스스로 대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제 제기 할 때마다 그때 그때 고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지적을 했다. 다목적댐에서 주민들의 댐 반대여론을 무마 시키기 위해서 홍수조절용으로 바꾸는 변칙을 사용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다락터 사격장 오염문제가 제기되자 해바라기 등을 심어서 인공정화를 하겠다고 했으며 댐을 막으면 상,하류가 생태계가 끊어진다고 하자 물고기용 엘리베이터를 만든다고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얘기가 되었다고 했다 다음에 일행이 검증 장소에 도착한 곳은 문산읍 동문천 뚝방이다. 문산읍은 시내 낮은 곳이 해발 0M이며 96년 수해시에 임진강의 역류와 동문천에 있는 하천 폭보다 좁은 교량과 제방높이 보다 낮은 차량 다리와 철도교량을 통해 물이 시내로 오히려 밀려들어 오면서 침수가 된 곳이다 그동안 파주시의 수해 방지 사업으로 수해 예방이 잘 되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했었다. 현장 주변에는 문산 주민들이 댐 건설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있었다. 원고는 한탄강댐을 건설하면 홍수조절 효과는 이곳에서 수위가 10CM정도 밖에 안 낮아진다고 그리고 이곳의 수해 원인은 잘못된 교량공사와 하천의 관리 부실이 가져온 인재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공측은 96년 수해시에 수백명이 숨졌으며 임진강에는 다른 강들에 비해서 높이가 높은 제방의 비율이 높으며 제방은 댐에 비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제방은 저급한 수방 대책이라는 표현을 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실소를 짓게 하였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방축조를 해왔던 관계부서를 모두 전면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국토해양부도 부정하는 것인가? 역시 수자원공사는 댐밖에 모른다는 징조의 하나로 봐야겠다. 다음은 수공측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자고 제기하여 3명을 추천했으나 재판부는 2명으로 조정하였다. 먼저 나온 주민은 당시 문산읍의 수해원인과 피해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하였다. 지금 앞(문산 침수 사진)에 보이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 했다고 한다. 다음은 원고측의 주민 차례였는데 필자가 증언을 했다 먼저 수공측 변호사의 수백명 사망 주장은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당시 사망자는 수십명이며 상류인 철원에서 더 큰 피해가 컸었으며 그것도 대부분 산사태로 군부대 막사가 부너져서 군인들의 사상자가 크게 발생됐다고 내용을 시정하였다 그리고 96년에는 한탄강의 맨 상류인 철원에도 전 지역이 큰 물난리가 컸으며 이는 워낙 큰비가 오면 스스로의 수방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당시 철원은 항구 복구 차원에서 기존의 하천을 원래대로 2-3배 넓혔으며 제방을 튼튼하게 축조하여 그 후에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이는 워낙 큰 물 피해의 예방책은 댐이 아니라 지역 자체를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아울러 전곡의 구석기시대 유물도 하천 바닥이 아닌 강 언덕에서 발견되는 걸로 봐서 수만년 전의 원시인들도 물 옆이 아닌 안전한 강언덕에서 살았던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한 사람의 수공측 주민은 고문리 수몰민으로 10여년의 불안한 삶의 아픔을 얘기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 다음은 문산읍 하류에 있는 만우지구로 이동을 하였다 만우지구는 한강과 합수되기 직전의 임진강 하류로 넓은 벌을 제방을 쌓아 농경지로 개간한 곳으로 면적이 471h가 되는 광활한 곳으로 자유로로 서울로 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못가서 오른쪽으로 넓은 농경지이다 임진강의 하류로 한강과 합류되는 삼간지의 조금 위쪽으로수면이 매우 넓은 곳으로 북쪽과는 강 가운데가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고 남쪽에서는 남쪽 유역에 해당하는 거의 전면적을 농경지로 개간을 하였다 그래서 약 2KM에 이르던 강폭이 이곳에서 절반으로 줄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홍수 시에는 배수 속도가 늦어져 강상류의 범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곳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수해의 큰 원인인 병목 현상을 치유하고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서는 하천의 준설과 강폭의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공측에서는 국경이 뒤로 밀려지고 경계 초소의 변동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또한 준설을 하더라도 물속을 준설하는 것은 배수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준설을 하면 물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것은 논농사를 짓으면서 물관리를 하는 농부는 누군든지 알고 있는 것을 수공측 전문가라는 사람은 서슴없이 부정을 한다 그리고 바닷물이 밀물로 들어오면서 토사가 쌓여서 강의 하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강쪽에는 왜 토사가 쌓이지 않는가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검증의 자리라 발언권이 없이는 말 할 수가 없었다 실제 임진강의 강바닥이 높아지는 것은 강에 병목현상이 생기면서 유속이 느려지고 그 동안 장마비에 떠 내려온 부유토사가 침전 되기 때문이라고한다 현장 검증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은 수자원공사의 댐에 대한 집착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한 번더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수자원공사의 지역 주민들의 이간질 시키는 못된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포천의 중리 주민들을 찬.반으로 갈라 놓았고 고문리 역시 찬성과 반대의 주민들을 견원지간으로 갈라 놓았으며 더욱이 포천의회와 포천 주민들을 앞세워 철원군과 사이를 갈라 놓을려고 하다가 다목적댐이 아닌 홍수조절용 댐은 반대한다는 포천에서는 포기하고 이제는 홍수의 아픔을 볼모로 파주시 주민과 상류 주민들의 갈등으로 몰아 가려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의 한 기관이라면 정부 사업을 기회로 주민들이 어울리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살아 갈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간 그리고 지역간 마찰과 반목을 조장하는 것이야 말로 저급한 국가 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우리가 제안한 제방의 보강,천변 저류지확보,임진강 준설, 배수 펌프장 증설등 대안을 적극 수용하면 상류와 하류의 반목은 사라질 것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 수조원대의 공사비가 들어 가는데 파주와 한탄강 상류의 주민들이 반목하며 서로를 미워하도록 만드는 작태에 너무도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래도 한편 다행인 것은 요즘은 댐 건설을 조건으로 무엇을 얻어 내자는 되지도 않는 소리가 조용해진 것이다 한탄강을 사랑하는 철원 주민 여러분! 한탄강은 주민과 지역을 분열시키고 댐 밖에는 모르는 수자원공사의 행태를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파주시 주민과 싸우지 말고 수자원공사의 거짓된 행태를 한탄강댐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 주시기 바람니다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