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3/10/25(토)

Re..임진강 수해 공동 방지 사업 남북한간 논의 한 적이 있습니다.                                      임진강 수해 공동 방지사업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 년간 수재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 4년 간 하류지역인 남한에 서만 232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였으며, 1조 6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임진강 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상호협력 하에 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 해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예상됨으로써 수해방지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남북 협력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 다.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용순 특사 방문시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 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회(2001.2.21∼24)에서도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의 추진 의지 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북측도 기본적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측은 「공동조사에 관한 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전달(2001.3.3)하였으며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도 쌍방 군사당국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현지조사를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향후 우리측은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선 임진강과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여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 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