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 백지화와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

-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비리의혹, 수치 조작, 공정하지 못한 대안비교와 홍수조절능력의 과장으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내놓았다.

  첫째, 임진강 하구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의 원래 하천으로 회복과 하폭 확장이었다. 임진강의 가장 하류인 한강 하구에 위치한「만우지구」는 그동안 모두가 등한시한 임진강의 근본적 수해원인을 제공하는 곳이다. 470ha 규모의 만우지구는 과거 임진강 홍수발생시 자연적인 대단위의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던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원래의 하천이었다. 지난 1978년 식량자급의 이유로 지금과 같이 임진강하류의 하폭을 2/3까지 잠식하여 3.2km에 이르렀던 통수단면을 1km 가까이 좁혀 남북대치의 철책을 전진배치하면서, 대규모의 농경지를 확보하였으나 유수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그 동안 문산 지역에 홍수피해가 가중되었던 것이다.

  둘째, 환경난민인 수몰민과 사회적 갈등이 없는 제방의 증고와 천변저류안을 내놓았다. 2005년 5월 감사원은 한탄강 댐 감사결과 제방안은 3,904억원(2005년 단가로는 5,234억원)이라고 밝혀주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제방은 불안정하고 1조 4천억이 든다는 이유로 결국 한탄강 댐 건설을 고수하며 지금까지 논란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에서 33cm의 수위 저감 효과밖에 없으며, 공시지가로 산정한 총 건설비용은 1조 1천억 원이다. 하지만 실가보상과 물가상승 및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약 5조원의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그 효과는 미미하기에 엄청난 국가적인 낭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의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댐 건설의 근거와 배경이 됐던 홍수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한강과 임진강 하류는 60년 동안 임진강 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50% 이상 높아졌다. 그것은 고스란히 엄청난 골재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이 시대정신인 지금,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 하구를 준설 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높아진 임진강 하류의 하상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 하구의 유속이 빠르게 되고 배수가 원활해지는 상황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합목적성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탄강 댐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도 한강하구 준설 시 임진강 수위가 1m정도 낮아지므로 임진강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10월 8일 국정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는 우리 스스로가 철책을 전진 배치하여 만든 것이기에,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래 하천으로 회복한다면 문산지역의 침수문제는 해결된다. 여기에 한강하구 준설을 덧붙이면 임진강의 근본적인 수해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한탄강을 사랑하는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불요불급한 한탄강 댐 예산 500억원을 전액 삭감하라!

2. 국무총리실과 건교부는 임진강 하구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를 원래 하천으로 회복하고,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철회하라!

3. 대선후보자들과 정당은 ‘수해방지사업의 핵심’인 임진강 하구 준설과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약속하라!

2007년  11월  2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