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철투위 2007/10/25(목) 20071024_탄원서(철원군이장협의회).hwp (20KB, DN:552)

탄원서 - 철원군이장협의회 이장 일동                                                            탄   원   서   2007구합 10099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 처분취소 소송                            원   고 :  구 선 호 외 155명                            피   고 :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  10월  24일                                           탄원인 :  철원군이장협의회 이장 일동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중                                                        탄    원    서 1. 강원도는 수도권을 위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허파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그늘에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 소외된 절망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가 정당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 없이 다른 지역을 위한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에 한탄강 ․ 임진강 유역 지자체 중에 철원군은 사망 6명(군부대 17명 사망은 제외)에 2,4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전체적으로 철원․연천․포천이 총 5,301억원의 피해(59%)를 입었음에도 임진강 하류인 파주 문산을 위해 지류인 한탄강에 대형 댐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올바른 민주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환경난민인 수몰민과 사회경제적 모순을 초래하는 '물의 무덤'인 댐보다는 제방(임진강 하구에 위치한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에 대한 하상준설과 하폭확장 및 제방증고)과 천변저류를 기본으로 하고, 침수지 매입이 제방사업비보다 더 저렴하다면, 침수지를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탄원하는 바 입니다. 2. 요컨대, 임진강특위의 잘못된 검증을 토대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는 정부의 방안은 2004년 11월 2일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사실상 같습니다. 3년 전 내놓았다가 결정문의 논리적 모순과 자문전문가의 편향성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안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친환경적 홍수조절댐'이라고 포장을 씌워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3. 그리고 한탄강 댐 건설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90년대 후반의 대규모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당시 발생한 116여명의 인명 피해는 대부분 산간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막 개발로 말미암은 산사태와 급류가 군 막사를 쓸어버리고, 계곡의 상가와 민가를 덮쳤던 것입니다. 문산 지역의 잦은 침수와 재산 피해는 부실한 제방 관리, 배수펌프장 용량부족, 잘못 정비된 주변 지천의 범람과, 임진강 하구 병목구간(만우지구) 탓이 컸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하류 홍수는 저지대 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발, 제방증고, 배수시설 확충, 주변 지천 정비, 임진강 하구 준설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한탄강을 주범으로 몰아 댐 건설의 명분을 삼을 일이 아닙니다. 임진강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북한 쪽 임진강 수계(75%)이지 지류인 한탄강 쪽(25%)은 아닙니다. 홍수를 예방하자면 북한 쪽 임진강을 다스리는 게 순리인데,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지금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을 짓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합작이 가능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한강하구 공동 이용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을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10월 8일 한강하구 준설 시 임진강의 수위가 1m 정도 낮아지므로 임진강의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4. 아울러 파주와 문산 시가지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4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수방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둑방을 높이고, 하천의 바닥을 넓히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수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탄강 댐 건설이 유일한 대책인 것처럼 이에 매달린 정부와 달리, 파주시 스스로 체계적인 수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상습 홍수 지역'이란 사슬을 끊었던 것입니다. 문산읍이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장을 확충하고, 기상대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수방대책을 세운 7년 동안 홍수 피해를 입지 않은 점을 주시하며, 이는 한탄강에 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 입니다. 5. 파주 문산읍에 작년 7월 15~16일 200㎜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으나 일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같은 양의 비가 내렸던 96년에는 시가지가 물에 잠겼는데, 괜찮았던 것은 다각적인 수리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댐이 없어도 홍수대비를 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2006년 호우 때 임진강 하류로 흘러간 물은 1998년 당시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제방과 배수시설로 대응할 수 있고, 제방과 천변저류지를 기본으로 다양한 방안을 덧붙이면 댐 건설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댐을 또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수리권의 독점을 통한 조직유지와 토건세력의 로비 때문은 아닌지요? 6. 태봉국의 후예인 저희들은 빼어난 경관과 생태를 간직하고 있는 '문혜천 현무암협곡'의 수몰위기와 직접피해지역인 포천, 연천 주민들의 사회적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 중리초등학교와 연천 고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함께 정겹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수몰 예정지인 고문리에서 한 할머니가 마을로 찾아 온 신발장수에게 어린 손자의 신을 고르는 평화로운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조용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희 철원군 109개리 이장들은 신뢰성 없는 정부의 치수정책과 기술독재로 인하여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인 한탄강이 파괴 되고, 우리 후손들의 꽃다운 미래가 희생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탄강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촌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7. 이에, 항구적인 임진강의 수해예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수단은 제방과 천변저류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안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하며, 이 대안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야생동식물의 낙원이며 국민의 공동자산인 한탄강을 보호하고, 댐 예정지 상류로 수몰 예정 주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이 예전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붙임 : 1. 탄원인 서명부 1부.         2. 수몰위기에 처한 문혜천 현무암협곡 1부.         3.『강물이 흘러가도록』(시공주니어, 2006) 1권.         4.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와 "강의 날"제정을 위한 서명부 1부.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철원군이장협의회, 2006.8.)                                                    2007년  10월  24일                                      위 탄원인  철원군이장협의회 이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