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탄강철투위 2007/2/13(화) 논평[국회와_주민의_반대의사를_무시하는_한탄강_댐_기공식_철회하라!][1].hwp (12KB, DN:215)

[논평] 국회의 권위와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한탄강 댐 기공식 철회하라!  [논평] 국회의 권위와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한탄강 댐 기공식 철회하라!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2월말경 한탄강 댐 기공식을 한다고 한다. 국회 예결위는 한탄강 댐 예산 150억 중 30억은 삭감하고 120억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지역적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킨 사실이 있다. 더구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특위에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타당성이 없다며 철원군이 불참하고, 포천시도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전제로 하기에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다. 현재 사업부서인 건교부는 국회의 권고와 지역협의체가 형해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수방관한 채, 댐 공사의 조기 착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작년 8월, 월드리서치 주관으로 1천명의 파주, 연천, 포천, 철원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을 가장 선호(50.4%)하는 지역이 포천시라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 10월 19일 포천시의회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철회 및 다목적댐 전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가 불과 2달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오차범위가 크기에 그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몰예정지인 연천군 고문 2리 한탄강댐 제1대책위는 댐 백지화와 외상 보상한 토지문서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포천 창수면과 관인면 주민 및 대회산리 주민들은 국민 혈세 낭비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결사 반대’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첨 하고 있다. 한탄강댐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와 철원군이장협의회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한탄강댐건설 백지화와 “강의 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총 10,140명의 서명을 받았고, 2006년 11월 28일 감사원에 제출한「한탄강 댐 건설 부당성에 관한 국민감사」청구에는 1,276명의 철원 연천 포천 주민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지난 6일 총회에서 본 투쟁위는 건교부의 명분과 타당성 없는 선심성사업을 단호히 거절하는 결의문(決意文)을 채택, 건교부 등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오비이락인가? 아니면 건교부의 기공식을 지원하는 제2중대인가? 현재 한탄강변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 의지와 달리 모 단체가 뜬금없이 한탄강 댐 관련 철원군민 숙원사업 운운하며, 장날에 길거리 설문을 하는 모습에 대해 우리는 그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건교부가 댐 기공식을 위해, 2월 22일경 한탄강변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장밋빛 기자회견’을 한다며 민심을 호도하는 일련의 행보는 국회의 권위와 주민들의 진정한 반대 의사를 무시하는 ‘하극상’으로 철회를 촉구하며, 건교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13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