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구인호도의원 2003/10/22(수) | |
 (편지)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관련한 강원도민의 입장전달 먼저, 격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천만이상의 방대한 도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도지사님의 노고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평소 개인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모든게 도지사 님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연천과의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에 살고 있는 강원도의회 구인호 도의원입 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올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줄로 압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깊이 고뇌하면 서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는 '96년과 '98~'99년 동 해마다 반복되어 온 경기북부 임진강유역의 극심한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99년 12월 정부의 수해방지종합대책 으로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 댐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댐건설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댐 전문가와 각종 시민·환경단 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의 수치를 변경·조작하여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 등을 과대하게 부풀려 댐 건설 합리화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7. 28 환경부에서는 댐운영시 하천생태계 단절방지를 위하여 연 중 350일 이상 수문을 완전개방하여 자연유하시켜야 하고, 댐건설 반대주장을 재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를 납득시켜 협조를 얻어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하 여야 한다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달아 건설교통부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댐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어 온 경기북부 임진강유역의 홍수피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 되는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 전문가들에 의하면 임진강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면 본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홍수 조절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에도 유역면적이 1/6 수준에 불과한 임진강이 지류인 한탄강에서 해 법을 찾으려는 발상자체가 졸렬한 국책사업으로 평가절하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조차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서는 임진강 본류에서 치수대책을 마련해 야 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대안마련은 간과한 채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으로 댐건 설 적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구태의연하게 종래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댐건설을 강행하려면서 철원군민을 비롯한 경기도 포천·연천 지역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U자형 협곡으로 전리층이 잘 발 달되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채 한반도의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 흐르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살 아가고 있는 우리고장의 뜻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단의 고통속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는 지역발전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 하였고 통일의 염원을 안고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순후한 마음으로 살아 온 철원군민 모두는 한마 음이 되어 포천·연천지역 주민들의 동참속에 지금 이순간에도 싸늘한 천막속에서 목숨까지 담보 하며 무기한 단시에 돌입하는 등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댐건설의 부당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 20 「한탄강댐 건설문제와 관련 한 강원도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댐건설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는 9.3일에 1,500여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원에서는 감사착수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차원에서의 분명한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힘의 논리에 있어 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저는 10. 14일부터 지금까지 단식을 하면서 개 인적인 의지로 평소 존경하옵는 손학규 도지사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임진강유역의 종합적인 치수 대책과 장래 경기북부지역 신도시 건설 등에 대비한 이수대책을 고려해 볼때 "연중 홍수기에 15 일 정도의 홍수조절을 위하여 용수공급 기능마저도 전혀 없는 한탄강댐 건설이 꼭 필요한 것인 지?"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경협을 통한 임진강 수계의 공동개발·이용방안이 지방분 권화의 시대적 사명이나 도지사님의 이미지에 걸맞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주도해 나가실 용의는 없으신지?" 에 대하여 냉철히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도지사 님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 주시길 간원합니다. 도지사님의 입장 표명이야말로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댐건설 백지화를 외쳐 온 지역주민들 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 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강원도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도지사님의 입장표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 고 판단되어 두서없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절박한 심경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도지사님 의 명쾌한 입장표명을 다시한번 간청하면서, 도지사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강원도의회 도의원 구 인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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