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철원군의회 2006/9/4(월)

[성명]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백지화 성명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백지화 성명서 채택의 건 제출년월일 : 2006.   9.   4.   제   안   자 : 철원군의회 의장 구선호 1. 제안이유 ○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댐이 많은 강원도에 또다시 댐을 건설하겠다는 발상 앞에 우리 강원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국가 발전 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결국 수도권의 성장을 위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막는 댐 건설지로 전락해 왔음, ○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댐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지난 7년여 동안 강원북부 지역주민들이 겪은 심적 고통과 정식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음, ○ 정부가 이런 반생명적이며 경제성이 부족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 강행은 향후 영월 동강댐을 포함한 제2, 제3의 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백지화 성명서 채택을 제안함. 2. 주요골자 ○ 국회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두 차례나 삭감하고 감사원에 요구해 잘못된 사업임을 밝혀냈음에도 또 다시 정부가 댐 건설 결정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함. ○ 청와대는 주민 의사를 왜곡시키고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끼리 모여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를 선언해야 함. ○ 감사원은 철원 지역의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철원군민들을 수장시키려는 ‘한탄강 댐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을 파면하고 국민 기만행위로 사법처리 해야 함. ○ 감사원장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를 정면으로 뒤집어 위상을 실추시킨, 임진강 특위와 총리실 및 국무조정실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그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무효화한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 및 ‘새로운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계획’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함.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백지화 성명서 우리 강원도는 그 동안 국가 발전 계획에서 소외돼 낙후 지역이 되면서, 청정 환경을 보존해 왔지만, 결국 수도권의 성장을 위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막는 댐 건설지로 전락해 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댐이 많은 강원도에 또다시 한탄강을 막아 댐을 건설하겠다는 발상 앞에 우리 강원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국가사업은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투명하게 계획되고 민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이다. 만약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이 무시된다면 국민들의 추상(秋霜)과 같은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형제인 철원군민들이 지난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전개했던 반대 투쟁을 외면하고 지난 8월 22일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발표한 것에 우리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1996년 1999년 임진강 대홍수시 강원도 철원군은 고귀한 23명의 인명이 사망하고 2,405억원의 피해를 입어 임진강 수계 다른 지방자치단체(파주시 2,013억원, 포천시 1,060억원, 연천군 1,825억원, 동두천 664억원)보다 더 큰 수해를 입었음에도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이 최대 피해자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홍수에서 최대 피해자인 철원군의 유일한 배수구인 한탄강에 댐을 막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강원도 철원군민들을 수장시키겠다는 발상과 같다. 두 번째, 우리의 이웃인 철원군 제방의 홍수 방어력은 김화읍 지역을 가로지르는 남대천이 80년 빈도에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하천 제방들은 50년 홍수 빈도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상가와 주민이 많은 서면 와수리와 철원읍 동송읍 지역은 제방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상습 침수 지역으로 한탄강에 댐이 건설돼 물 흐름이 막힐 경우 인구 2만 이상이 수장되는 대형 참사의 위험에 놓여 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지난 7월에 내린 폭우에 철원군의 남대천 지류가 범람해 64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지만 정부에서 상습 피해 지역으로 강변했던 파주 문산읍 지역의 피해가 미미한 것은 파주시 자체의 다각적인 수방대책의 결과, 한탄강에 댐 건설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위험에 대해 목청을 높였으나, 임진강 특위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계획을 결정한 것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술 관료들의 오만에 철원군민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이 수장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임진강 특위에서는 철원군민들의 수장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권 투쟁 운동을‘규제가 많은 다목적 댐에 대한 반발 정도’로 폄하하는 시각 앞에 우리 1백 50만 강원도민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댐이 많은 강원도민들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된 피해로 인해 뼈에 사무치게 고통 받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호흡기질환을 천형(天刑)처럼 물려줘야 하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보다 다른 좋은 창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철원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댐 건설보다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천변저류지와 제방 축조 방안 및 저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건교부에서 댐과의 대안비교에서 제방의 길이를 당초 66km에서 536km → 473km → 367km → 272km → 156km로 바뀐 것은 댐 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국민 기만행위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네 번째, 지난 8월 22일, 임진강 특위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결정 발표는, 반생명적이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반대 하여온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경기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함께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의미와 효력이 없음을 밝힌다. 임진강특위 소속 검증·평가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가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의 경우 한탄강 댐 건설 시 수혜자의 입장인 파주시에서 314명, 포천시 393명 등 70.7%인 707명을 선정했고 반대를 하는 철원군은 14.6%인 146명을 정한 것은 올바른 조사 방식은 아니며, 그 결과는 의미가 없는 통계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한탄강 댐 관련 대토론회를 정부중앙청사에서 8월 4일 개최하면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7월 28일 불쑥 회의 통보를 하고, 토론회 자료(300쪽)는 회의전날 전달되었으며, 토론회장에는 찬성하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올바른 반대 여론을 원천 봉쇄하는 등 반민주적인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다섯 번째, 댐은 상류 지역의 심리적 피해와 수장 위험은 물론 댐 붕괴에 대비하여 하류 지역을 위한 안전성도 점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진강 특위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에서 명시한 한탄강 댐 예정지의 ‘지질 안전성’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한탄강 댐 건설 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지역은 1941년 일제시대에 저수지를 축조하려다 화산 활동으로 지하에 거미줄처럼 만들어진 동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지역으로 2004년과 2006년 지진이 발생한 지질구조가 불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위험성을 점검하지 않은 것은 한탄강유역에 있던 연천댐이 1996년과 1998년 여름 두 번이나 붕괴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명백한 업무 태만으로 임진강 특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댐 건설시 동양최대의 야포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1백 80만평) 일부가 침수되어 군사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는 안보 차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철원군민들의 눈물겨운 투쟁에 동참을 선언하며, 철원군민들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은 바로 강원도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밝히며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이 백지화 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두 차례나 삭감하고 감사원에 요구해 잘못된 사업임을 밝혀냈음에도 또 다시 정부가 댐 건설 결정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라! 둘, 청와대는 주민 의사를 왜곡시키고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끼리 모여 결정한‘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백지화를 선언하라! 셋, 감사원은 철원 지역의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고 철원군민들을 수장시키려는 한탄강댐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건설교통부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을 전원파면하고 국민 기만행위로 사법처리 하라! 넷, 감사원장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어,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위상을 실추시킨 임진강 특위와 국무총리실 및 국무조정실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 다섯,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무효화한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 및 새로운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 계획의 잘못과 자기모순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민은 총리 및 참여정부에 대한 퇴진 운동을 불사함은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사람과 공식 연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9월  4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