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도의회 2006/9/4(월)

[성명]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성명서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성명서 지난 99년 12월에 확정되어 추진되었던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05. 5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 원점에서 재 검토하게 되어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05. 8월부터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도의 기대와 달리 ‘06. 8. 22일 열린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를 위한 한탄강 댐 건설을 최종 확정한 데 대해 우리도민은 개탄을 금할 수 가 없다. 그 동안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실무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검증평가 내용의 신뢰성 결여 등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또한, 한탄강댐이 건설되어도 홍수조절효과가 총 유역면적의 16%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매우 의문스러우며, 96년과 99년 수해피해는 연천댐 붕괴가 원인이었고, 금년의 집중호우에도 임진강 수해피해는 없었다는 것은 한탄강댐 건설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일 열린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토론회에서 한탄강 댐을 건설않고는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세워 댐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한탄강 댐 건설을 정략적으로 최종 확정한 데 대해서 강원도민은 무효화를 선언하고, 다른 대안으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9개 대형댐이 건설되어 이로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만약 댐이 건설된다면 상류지역의 침수피해, 안개발생으로 인한 벼수확량 감소 · 수질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리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한탄강댐 건설 시도는 향후 동강댐을 포함한 제2, 제3의 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도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경계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로 한탄강 댐 건설에 대한 논쟁 자체가 불필요함을 밝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검토결과로 댐 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과 함께 끝까지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투쟁’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여론과 그간 댐건설의 불필요함이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되었으므로 강원도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추진 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8.  23. 강 원 도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