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의 댐추진 검토는 "국책사업 추진절차"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반하겠다는 꼴
| 당ㆍ정의 댐추진 검토는 “국책사업의 추진절차”를 정부가 앞장서서 위반하겠다는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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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환경연합 등록일: 2006-07-19 09:05:34 조회: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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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열우당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만나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댐이 필요하다면서 한탄강댐, 동강댐, 진주 남강의 문정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추진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한탄강댐, 2000년 문민정부에 의해 전격 취소된 동강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무총리실 위에 앉아있는 건교부, 문민정부를 깔고 서있는 참여정부의 실체를 최종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 한탄강댐 논란을 살펴보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04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주민, 환경단체가 테이블에 앉아 논란을 거듭한 지 2년 반이 흘렀고, 국무총리실에서 한탄강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8월 말까지는 이제 딱 1개월만 남겨둔 상태다. 그런데 당정이 만나더니 덜컥 한탄강댐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해버린 것이다. 건교부가 국무총리실의 상전이란 말인가? 대화에 임한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또 뭐가 된단 말인가. 당정의 방향이 정해 졌으니 국무총리실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추진을 결정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지난 1년동안 활동한 임진강 특위의 실무위원들은 당정의 결정에 맞춰 한탄강댐 추진을 위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인가?
○ 동강댐은 또 어떤가. 97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된 동강댐 논쟁은 국가 전체를 논쟁속에 빠뜨린 중요한 이슈였다. 그렇지만 결국 동강댐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지질과 지형이 댐 건설지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과 댐의 하류 110km 지점에 충주댐이 있는 이상 남한강 본류에 대한 홍수조절효과도 미비하다는 것이 그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어제 당정은 남한강의 다목적 댐 후보지로 동강댐을 다시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97년부터 2000년까지 동강댐 논쟁의 주체가 되었던 시민들은 바보란 것인가? 동강댐을 취소시킨 문민정부는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
○ 당정의 발표는 또한 국책사업의 추진절차조차 위반하겠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기본구상->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건설공사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시행의 절차를 거쳐 집행된다. 한탄강댐 계획이든, 동강댐 계획이든 간에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각각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집행될 수 없다. 한탄강댐과 동강댐 계획은 모두 국책사업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업들이다. 설령 한탄강댐과 동강댐 건설이 다시 결정된다 해도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수요예측, 대안과의 비교, 공사비 산정과 재원조달 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평가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한탄강댐은 본래 다목적댐으로 추진되었으나 환경부에 의해 홍수조절용댐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동강댐은 경제성 분석, 물 수요예측, 홍수조절효과 분석 등의 과정에서 결국 취소된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한탄강댐과 동강댐을 홍수조절용댐이 아닌 다목적댐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정이 이런 의사를 표명했으면 한탄강댐과 동강댐을 국책사업 추진절차와 검증과정과는 상관없이 즉시 다목적댐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 환경연합은 동강댐 백지화를 이끌었으며 한탄강댐이 필요없음을 수십차례에 걸쳐 논증하였다. 환경연합이 그동안 동강댐과 한탄강댐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단지 환경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혈세가 쓰여짐에 있어, 정당한 목적에 따라, 타당한 검토과정을 거쳐, 꼭 필요한 곳에, 경제적으로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환경연합은 동강댐과 한탄강댐, 남강의 문정댐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와 논쟁할 것이며 이들 댐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당당히 제시할 것이다.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김낙중
(016-25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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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