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환경연합 2006/6/8(목) 성명서(임진강특위_실무위_관련).hwp (27KB, DN:309)

[성명서]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는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검증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는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검증 토론회를 즉각 중단하라 ○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한탄강 댐 홍수조절량은 700%의 차이 발생 ○ 댐과 제방건설의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상호비교는 외면하고 댐의 홍수조절효과 입증에만 집착하는 임진강특위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1)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가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 입증에만 목매고 있는 것은 댐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오늘(목) [임진강특위 검증·평가 실무위원회]는 “임진강유역 기본홍수량 및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토론회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한다. 환경연합은 이 토론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정당화시키고 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론회의 결론은 물론 토론회 자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토론회는 금년 2월 실무위원회에 새롭게 결합한 한탄강 댐 기획者에 의해 준비되고 만들어졌다. 이 기획者는 정부의 한탄강 댐 추진에 처음부터 결합했으며 한탄강 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공공연하게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는 확실하며, 감사원이 발표한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도리어 잘못된 것이라고 폄하했었다. 따라서 이 기획者에 의해 주도되는 토론회는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임진강 유역 전체에 걸쳐 강우량이 공평한 경우 한탄강 댐이 조절할 수 있는 홍수량 산정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정부의 한탄강 댐의 문제점은 댐의 홍수조절효과(문산지역 2,700톤 저감)를 정당화하기 위해 댐 상류의 강우량을 증대시켜 댐의 홍수량을 키운 대신 한탄강의 지류인 영평천, 신천, 차탄천의 홍수량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 환경연합과 반대측은 임진강 전체유역 중 16.6%의 유역을 차지하는 한탄강 댐으로 인해 문산지역에서 조절할 수 있는 홍수량은 기껏해야 2,00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탄강 댐을 지어봤자 홍수를 방어할 수 없으므로 댐을 건설하는 대신 비용도 적게 들고 홍수예방 효과도 확실한 제방을 쌓아 홍수를 방어하자는 것이었다. 이 논란에 대해 감사원은 작년 5월 정부의 한탄강 댐 계획은 홍수조절효과 추산이 잘못됐으므로 댐 계획의 재검토를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감사원의 결정대로라면 정부가 계획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부족하며 댐을 짓더라도 임진강 하류의 문산지역에서 홍수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한탄강 댐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혹을 받고 있는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대외적으로 확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오늘의 이 토론회는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가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확실하며 반대측의 주장과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토론회인 것이다. 한탄강 댐의 경우 홍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강우-유출 모형의 패턴과 강우가 상류에서 하류까지 도달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저류계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홍수조절효과가 많게는 70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대측은 이미 밝혔다. 이것은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가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 입증을 자신하는 것도 한탄강 댐 주변의 강우패턴과 저류계수를 임의적으로 조작함에 따라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부풀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2)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가 홍수예방에 불충분하다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은 기본도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 임진강 하류 문산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하나는 상류에 댐을 건설한 후 흘려보내는 홍수량을 조절하여 하류의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홍수에 견딜 수 있는 있도록 제방을 쌓아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류에 비해 하폭과 경사가 심한 상류에는 제방을 상대적으로 높게 쌓아야 하며 하류로 갈수록 제방의 높이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한탄강댐 건설여부 논쟁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핵심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댐건설과 제방증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한탄강댐 건설이든 제방증축이든 목적은 임진강 하류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다. 따라서 댐을 건설하는 방법과 제방을 쌓아 홍수를 방어하는 두가지 방법을 서로 비교 분석한 후 더 경제적이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추구하면 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 것은 한탄강 댐 건설이다. 이에 반해 반대측이 제안한 것은 제방건설과 증축을 통한 홍수방어이다. 따라서 정부는 댐 건설과 제방증축 중 보다 경제성 있고 사회적 수용성이 강한 방법을 찾아 그것을 추진했으면 됐던 것이다. 더구나 댐 건설의 홍수조절효과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댐 건설에 대한 분석과 점검은 더욱 철저했어야 했다.     댐건설과 제방건설의 비용을 비교해 보자. 논란이 되는 한탄강 댐의 건설비용은 2001년 계획서에 따르면 9,753억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제방을 쌓았을 경우의 공사비는 3,900억원에 불과했다. 작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2005년 물가를 적용해 한탄강 댐의 건설비용을 산정한 결과 비용이 2조원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반해 감사원이 작년 5월 발표한 제방건설의 길이와 비용은 각각 160km,  5,234억원에 불과했다. 즉 제방건설은 댐 건설에 비해 1/4의 비용으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한탄강댐 건설만을 고집했으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방의 길이와 공사비용을 7번이나 바꾸면서 과도하게 산정하는 거짓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실무위원회가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 건설이 홍수예방에 불충분하다고 중간평가를 내린 것은 홍수예방의 방법도 모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댐건설 논리밖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며 댐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방증고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천변저류지의 국내적용 사례가 없음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댐과 제방건설의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공정한 비교와 검토를 결정해 놓고도 댐의 홍수조절효과만 검증하겠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는 06년 4월 24일 제7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및 각 대안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 검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말은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각 대안(댐과 제방, 천변저류지 등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른다면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임진강유역 기본홍수량 및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와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검증하는 토론회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홍수조절효과만 집착하여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의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토론회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임진강특위 실무위원회는 댐의 환경성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검증은 제외시킨 채 홍수조절효과만 검증하자는 것이다. 실무위원회가 댐의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토론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이 토론이 가져올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논란을 억지로 피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댐이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누가 1년에 기껏해야 10일정도 가동될 수 있는 홍수조절용댐인 한탄강 댐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누가 한탄강 댐에 대한 연천, 포천, 철원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고 할 것인가!     댐건설과 제방증고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비교한다면 모든 면에서 제방증고안이 댐건설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두려워하는 실무위원회는 댐과 제방에 대한 공정한 비교는 외면한 채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 입증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한탄강댐 건설강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오늘 열리는 “임진강유역 기본홍수량 및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토론회 자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환경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모두 감안하여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방증고와 천변저류지 조성밖에 없다.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헛된 망상을 추구하고 있는 임진강특위와 실무위원회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2006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김낙중(02-735-7000,  016-25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