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책위 2005/7/21(목) 한탄강댐건설백지화촉구결의문(05년7월).hwp (12KB, DN:302)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결의안]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문(2005. 7. 20)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문  지난 99년 12월 정부의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어 결국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그 동안 댐의 존재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강원도로서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 했으며,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댐 추진으로 인하여 지난 7년여 동안의 지역주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또한 사회적 갈등, 비용의 낭비 등 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의 불신만 초래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5월 23일 감사원에서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하여 홍수 조절효과 산정 잘못, 댐과 제방의 대안비교 투명성 상실, 댐 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밝혀져 사실상 댐 건설의 완전 백지화를 의미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홍수조절용으로 추진하던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한마디로 지역민들을 기만한 행위로서 더 나아가 대국민을 속인 사실상의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도 댐 건설계획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현실에 대해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탄강 댐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 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댐 논쟁은 끝난 것이며, 이젠 완전 백지화 선언만이 그 동안 지역민들이 겪은 고충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한탄강 댐 건설계획이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성난 민심이 폭발 할 것을 경고하면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이 문제투성이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즉시 폐기하고, 완전 백지화를 선언하라. 둘째, 국회는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결과에 따른 댐 건설 백지화 결의와 함께 그 동안 엉터리로 추진된 문제점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건설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국민 앞에 잘못을 사과하라.                                                     2005.  7. 20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