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33 2005/7/12(화) 우리당의장후보자님들의공개질의서답변내용(4[1].1).hwp (74KB, DN:302)

[공개답변] 한탄강 댐 및 물 정책관련 열린우리당 의장후보자님들의 공개답변   [공개답변] 한탄강 댐 및 물 정책관련 열린우리당 의장후보자님들의 공개답변   "2005물 정책 및 한탄강 댐 관련 공개질의서와 그 답변내용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 한금석 철원군의회의장)와 열린우리당 철원군 연천군 포천시 당원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여덟분께 서신으로 “물 정책 및 한탄강 댐 관련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4월 1일 자정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4월 2일 이후 공개답변을 약속하신 한명숙 의원님의 글은 받는 즉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삼가, 열린우리당 의장 후보자님들과 이철우 전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린우리당이 뿌리 깊은 민족정당으로 늘 푸르른 국민의 정당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서신 전문 수신자 :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자님 귀하 제  목 : 한탄강댐 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1. 국정에 전력하시는 후보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재검토를 위해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려 5년여동안 투쟁하여 왔습니다만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물 정책과 한탄강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공개질의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2005년 3월 30일 수요일 20시까지 본 공동대책위원회로 답변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 모쪼록 분투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붙임 : 1. 한탄강댐 관련 공개질의서 1부.     2. 열린우리당 철원군 연천군 포천시 당원협의회 한탄강댐 백지화 서명서 각1부.     3. 한탄강댐 관련 참고자료 1부.     4. 한탄강댐 반대 홍보비디오(트래킹, 다락터사격장등) 1개.  끝. 한탄강댐건설반대철원연천포천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철원군 연천군 포천시 당원협의회 □ 공개질의서 전문 한탄강 댐 관련 공개질의서  후 보 자  님께 생명과 통일의 강! 한탄강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는 한탄강 댐 건설 반대의 외침은 철학적 토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댐 위주의 물 정책을 심판하는 하늘의 목소리이요 댐 백지화를 통하여 실추된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질구조가 취약한 현무암 화산지대인 한탄강은 그 특성상 댐을 지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 구조가 아님을 강력히 천명하며, “벌거벗은 임금님”인 한탄강 댐이 하루속히 백지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탄강 댐의 완전 백지화를 계기로 인공의 치수시설 대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올바른 물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국민 1인당 약 3만원씩 부담하는 세금 1조 2천억원을 들여 일년에 15일정도만 담수하는 경제성과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피땀이 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후세에 길이길이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2. 2004년 11월 2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의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한탄강댐조정소위”)는 결정문에서 “한탄강 댐 추진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정부 신뢰의 추락,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그 자료들에 의하여 도출된 결론들을 수용할 수 없음, 전문가들의 댐 건설과 관련 집단적인 눈감아주기, 예산의 낭비”등으로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을 무효화하는 합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토목과 환경관련 전문지식과 안목이 없는 한탄강댐조정소위는 자문 전문가 선정과정과 의견수렴에 있어, 합의의 정신과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여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의 성과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한탄강댐조정소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3년간 근무한 대학교수와 현재 수자원공사 설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등 정부측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5명의 토목전문가들이, 10일만에 결론 내린 자문의견을 근거로 “기존 한탄강 댐 계획은 무효화한다. 그러나 한탄강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은 필요하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책적판단을 현혹시킨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과 환경단체를 기만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또한, 편향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자문의견을 근거로 밀실에서 작성한 결정문은 댐 반대측이 제시한 제방축조안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비환경적 불안전한다는 이유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안비교에 있어 중요한 경제성(공사비등)이나 환경성, 사회적수용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1997년 “연천댐붕괴”의 슬픈기억이 있음에도 한탄강 댐 건설예정지의 지질안전성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동양 최대의 다락터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침수 위험성, 연천군 부곡리 칡목동의 기계화부대 T,C,Q,C 사격장의 부작용에 대하여“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상식적인 듯하지만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과 윤리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국가의 원기요 사회의 기초요, 인생활동의 근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문제인 한탄강 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속위의 윤리적 빈곤과 반환경적인 참여정부의 미래에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는 한탄강유역 주민들과 생명체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고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탄강 댐 백지화를 포함한 재검토”를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당인 열린우리당의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8분의 후보자들께서는 2005년 3월 30일(수요일) 20시까지 희망이 담긴 답변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물 정책의 개선 및 한탄강 댐 백지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향후 전국의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민주적인 정치세력을 결집할 것이며,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생명과 통일의 강!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 우리의 질문 ♣ 가. 우리나라의 물 정책 방향 세계경제포럼은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 Sustainability Index : ESI)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는 핀란드, 2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우루과이,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3, 4, 5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지속성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2가지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발전과 국민복지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 정책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물 정책방향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나. 한탄강 댐 백지화와 올바른 대안의 선택 1) 환경부는 2003년 7월 28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련자치단체, 일부 관련전문가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주장을 하며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들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지자체(철원군, 연천군, 포천군)를 납득시켜 협조를 얻어 댐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함. ◦ 한탄강댐으로는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를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없고, 제방보축 등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대안1)이 댐 건설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제방보축 길이를 고의로 늘려 사업비를 과다 계상함으로서 제방보축이 댐 건설보다 비용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는 등 사업자의 대안 검토에 문제가 있음)   - 댐 건설시 배수위 영향으로 철원지역 일부가 침수 될 수 있음.   - 댐 예정지는 단층, 절리, 파쇄대 등 불연속적 지질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댐 건설지역으로 부적합 함.   - 경제성 분석시 편익효과를 고의로 조정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나 전문가 검토결과 실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감사원은 2005년 감사운영방향과 관련 중점감사과제의 하나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제고부분에 “한탄강댐 건설, 김해 경전철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점검, 혼선해소 및 예산낭비 방지 촉구”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질의2. 후보자께서는 환경부가 지적한 것처럼 제방보다도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이 없는 비민주적이며, 절차상 하자투성이 한탄강 댐 건설계획의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탄강 댐 관련 예산(보상예산 포함) 삭감운동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붙임 : 열린리우리당 철원, 연천, 포천 당원협의회 연대서명부 1부. 2005년  3월  21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 열린우리당 철원군, 연천군, 포천시 당원협의회 □ 송영길 의원님 답변내용 (2005. 3. 29)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개혁, 소장개혁과 단일후보 기호 6번 송영길의원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포천, 연천 당원협의회 동지여러분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100년 정당 건설과 정당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지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지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고조흥후보를 당당히 물리치고 이철우의원을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철우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평소 이의원과 가까이 하면서 항상 국정을 의논해 왔던 선배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위기는 기회일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모아 이번 4.30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 연천 당협 동지여러분, 한탄강은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젖줄이자 생명의 강입니다.  한탄강 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탄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동지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동지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4.2일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 매년 3월 21일은 물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물 전문가들은 수십 년 내에 물 고갈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물정책은 주로 댐 건설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정책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번 실패하면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맑은 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하수, 빗물 등 대체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 말 현재 약 120만개 공에서 연간 35억t의 지하수를 빼내 사용하고 있고 최근 먹는 샘물, 온천 개발 등으로 지하수 이용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정책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수 실태 파악 및 그에 따른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수문지질도를 작성하고, 지하수관측망의 조속한 설치 등 지하수 인프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폐공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면서 빗물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게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수해가 늘어남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홍수를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강우 레이더를 전국에 설치하고,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예보체계를 선진화해야 합니다. 물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물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환경과 수요관리 개념의 도입,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참여와 협력체계 확립,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2.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추진된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댐 안정성문제와 홍수조절능력,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일방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탄강 댐 건설에 있어서도 사업성 검토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고◯◯ 전 사장의 뇌물수뢰사건은 사업에 있어서 더 큰 불신을 야기시켰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댐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기관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예산의 집행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염동연 의원님 답변내용 (2005. 3. 30) 답변1. 댐 건설 중심의 공급위주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댐을 건설하더라도 일률적인 대규모 댐건설보다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답변2. 지역주민 및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국가정책 추진의 일괄성을 위해서 정부와 주민 양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탄강 댐 관련 예산 삭감운동에 대해서는 경선이 끝난 후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 그리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이후 결정하겠습니다. □ 문희상 의원님 답변내용 (2005. 3. 31) 답변1.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국가적 자원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물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치밀한 수자원관리정책과 환경정책이 함께 뒷받침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수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정책의 근간인 댐 위주의 정책에 따른 환경문제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해외 선진국의 수자원관리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21세기 친환경적인 수자원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답변2. 한탄강 댐 관련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명확한 댐 건설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소양강댐을 능가하는 대규모의 댐에 걸맞는 철저한 지반조사와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탄강유역은 현무암 지대로 댐 건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심사숙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탄강 댐 대신 임진강 유역에 제방보축을 통하여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환경부 및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의 조정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장영달 의원님 답변내용 (2005. 4. 1)  한탄강 댐 건설문제에 대한 입장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당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안 원전수거물센터 건립사업이나 천성산 관통터널 굴착사업의 경우에서 분명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탄강 댐 건설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김두관 후보자님의 답변내용 (2005. 4. 1) 답변1.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의 근본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질문은 전문영역이 아니므로 일반영역에 한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강수량의 관리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강수는 물론 일상시에 내리는 강수를 이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유엔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것은 비가 절대적으로 적어서가 아니라 강수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발달로 도시가 불투수층화 되어 가면서 도심지의 강수는 곧장 하천의 범람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위를 낮춰 대부분의 도심하천은 건천인 경우가 많아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일정한 강수량을 가지고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댐을 이용한 강수량 조절기능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댐보다는 가급적 작은 단위별로 지하 저장고를 건설하여 중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물의 사용관리 측면입니다.  우리는 물 소비를 줄이는 정책대신 물 공급을 충분하게 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물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이 이를 말해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물 관리 시스템에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2. 한탄강 댐은 최근 몇년간 경기북부 지역에 소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수해를 당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수자원공급을 목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작년 2004년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탄강 양 옆의 현무암 절리층 곳곳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탄강 양옆의 지질이 구조가 취약한 현무암 화산지대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만일 이런 구조에 담수를 할 경우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비전문가인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상임중앙위원회에 진출한다면 이러한 한탄강 댐에 대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이며 안전이 고려되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삭감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김원웅 의원님 답변내용 (2005. 4. 1) 답변1. UNEP는 2003년 보고서에서 인류가 심각한 물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음. 그리고 1990년 유엔은 이미 한국을 사실상 물부족국가로 분류한 바 있음. 기존에는 홍수와 가뭄피해를 막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댐 건설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으나 21세기에는 보다 친환경적인 물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물부족 심화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물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요구됨. 일상생활에서 물절약을 생활화 함과 동시에 정부는 물의 수요관리를 통해 물이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유역관리청 및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동시에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장기적 차원에선 대체수자원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임. 답변2. 홍수대비위해 세우고자 하는 한탄강 댐이 적절한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무조건 댐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환경친화적인 대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유용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댐의 건설로 환경이 파괴되거나 생태계의 변환을 초래한다면 향후 우리는 더 큰 손실을 겪게 될 것임. 따라서 한탄강 댐이 홍수대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생태계의 파괴등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인바 댐 건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한탄강 댐 건설에 반대하는 바임.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는 정부가 추진하던 한탄강 댐 계획에 대해 무효화 결정을 한 바 있음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올바른 홍수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