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환경운동연합에서 2005/7/11(월)

[성명서] 국제 댐반대 행동의 날 기념 국제공동 성명서 2004. 3.   [성명서] 국제 댐반대 행동의 날 기념 국제공동 성명서   --------------------------------------------------------------------------------------- 이 성명서는 [COAGRET (Coalition of People Affected by Large Dams and Water Transfers) - 대형댐과 수리공사로 피해받은 주민의 국제연합체]에서 작성한 국제공동 성명서입니다. 작년 11월 말 태국에서 열린 [제2회 국제 댐 피해주민과 그 동지들의 회의]에서는 (2004 국제 댐반대 행동의 날)을 전세계 공동캠페인으로 하자고 결의했고COAGRET에서 국제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제댐 반대 행동의 날을 맞아 공동 성명서를 함께 발표합니다. --------------------------------------------------------------------------------------- 지난 8년간, 국제 강 연대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강을 만들기 위한 국제 댐 반대 행동의 날 을 기념해 왔다. 오늘 전세계 댐 피해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에너지와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 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데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모으는 바이다. ◎ 우리의 성과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우리의 결의를 모은 이후 우리는 우리의 투쟁에 있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해 왔다. 댐피해주민들의 반대운동은 댐 건설업자와 정부 및 금융업자들에게 중대한 압력을 미치게 되었다. 파괴적인 댐 건설에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은 이들 댐 건설업자들의 논리가 기술적으 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우리는 이미 많은 댐건설계획을 백 지화시켰고 기존의 댐을 해체하는 데도 성공했다. ◎ 우리의 과제 과거 우리는 대형댐이 발전을 가져온다는 거짓말을 들었다. 지금 또다시 댐 산업계는 대형댐이 제3세계의 가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다. 지난 50년간의 결과는 이러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증명했다. 수많은 댐이 지어지는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강과 함께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댐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폭력 이 자행되었다. 군대까지 동원된 이런 폭력은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물을 사유화하는 것이 실패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 리는 모든 생명이 공유해야 할 강을 일부 사기업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독점하는 물 사유화에 진 정 반대한다. 댐 건설업자들은 이제 강과 강을 연결하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려는 거대한 수로공사를 추진하 고 있다. 댐 건설업이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미쳤던 지난 50년간의 역사에 서도 이들 건설업자는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환경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의 요구 2004년 3월 14일 국제댐반대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1997년 꾸리찌바에서 열린 회의와 2003 년 태국에서 열린 전세계 댐피해주민 회의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모든 댐의 건설에 반대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모든 댐에 반대한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강과 땅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댐을 짓기 위한 모든 형태의 폭력이 중단되어야 한다. 댐으로 인해 파괴된 강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필요하 다면 댐의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전력과 수자원의 사유화를 반대한다. 우리는 전력과 수 자원을 민주주의적으로 대중이 관리하는 방식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금융업자는 세계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기 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정부는 물 낭비를 초래하는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수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력발 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 아니다. 강과 강을 연결하는 수로의 건설 등 거대 토목사업을 중 단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파괴적인 댐을 반대하고 강의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함께 모아낼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지혜로운 수자원 관리 방 식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전세계 댐반대 운동의 성 과와 지혜를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는 다른 사회운동과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는 매년 댐반대행동의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강의 날을 기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후진 국에서 파괴적인 댐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강력히 비난하는 바 이다. 파괴적인 댐에 반대하고 파괴적인 에너지 수자원 정책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은 평등과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대안 에너지를 얻고 수 자원을 관리하는 대안은 충분히 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강을 위하여. 2004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COAGRET (Coalition of People Affected by Large Dams and Water Transfers) *번역: 국제연대국 자원활동가 모임 그린허브 회원 장용창 (http://greenhub.kfem.or.kr)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염형철국장(016-464-0064) 02-735-7000 (팩스 02-730-1240) http://www.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