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님의 글 2005/6/29(수) [특별기고]_한탄강_댐_문제의_향후_전망_2005._7._15.hwp (33KB, DN:307)

[특별기고] ♣ 한탄강 댐 문제의 향후 전망 2005. 7. 7.   [특별기고] ♣ 한탄강 댐 문제의 향후 전망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최 석 범  지난 5년 동안 주민들을 찬반 논쟁에 빠져들게 했던 한탄강 댐 타당성 문제는 감사원 감사(2005. 5. 23)를 통해서 그 진위가 밝혀졌다.  정부측은 한탄강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설계시공업자를 선정했고, 홍수조절효과도 불합리하게 산정했으며, 제방과의 대안 비교도 수차례 엉터리로 하여 국가의 신뢰성을 실추시켰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강행코자 했다.  반대측은 정부측 논리가 잘못됐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수차례 묵살되었고, 어느 쪽이 진실(眞實)인지 판정해 줄 공정한 판정관이 없어 몹시 불안해했었는데, 때마침 국회에서 국회법 제127조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에 의한 감사청구를 통하여 감사원이 올바른 판정을 해 줘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모처럼 감사원의 신성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아져 기쁘다.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금번 감사원에서 밝혀 준 사실 중 특히 주목해야할 내용은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서 2001년 기준으로 댐 사업비는 9,750억원이고, 제방사업비는 3,900억원(2005년 단가로는 댐 사업비는 약1조5천억원 ~ 2조원, 제방은 5,420억원)이라는 사실과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홍수조절효과 2,700톤/초가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경제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비용편익비인 B/C가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지만 한탄강 댐은 0.53 내지 아무리 좋게 보아도 0.69정도임)" 이다.  정부측은 위의 주목할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2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즉 "임진강유역 치수방어대책으로 제방(堤防)보다 2.5배 더 비싸고 경제성도 없는 반생명적인 댐 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방을 중심으로 하는 값싸며 환경친화적인 방안을 택할 것인가" 를 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 첫째로 댐안을 택할 경우  1)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지를 규명하고, 만일 2,700톤/초보다 작을 경우 댐 규모를 현재보다 더 키워야 하며, 2,700톤/초보다 클 경우는 댐 규모를 줄여 올해의 단가로 사업비를 새로이 산정한다. 여기에서 홍수조절효과는 댐을 강행코자 한 정부측에서 2,700톤/초를 제시(반대측은 2,000톤/초 정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보다 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댐 규모를 키워야 하며, 사업비는 특히 경기도 포천, 연천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라 사업비는 1조5천억 ~ 2조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비록 경제성은 없지만, 임진강 유역에 불가피하게 댐을 강행하야만 할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충분히 이해시킬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둘째로 제방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1) "임진강유역 치수방어대책" 을 위해 값싸고 안전한 제방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 1조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인면과 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천변저류지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획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2) 상기 결정에 따라 건교부의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설계를 실시하고, 시공을 한다. 여기에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임진강치수 종합대책수립위원회" 를 구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지만 이것은 건교부의 선택문제이다.  3)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제방안을 선택할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민환경단체의 신뢰감이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팀(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은 짧은 검증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거짓투성이 자료를 제시한 정부측 인사를 협상당사자로 인정함으로서 "사기꾼을 양산하는데 일조한 셈" 이 되었다. 그렇게도 진실을 먼저 규명한 후에 협상조정을 해야 한다는 반대측 주장을 무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정부측 손을 들어줘 중립성이 생명인 대통령자문기구의 체면에 큰 손상을 입혔다.  올해 들어 한탄강 댐 관련 감사원 감사의 발표가 있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해결 못 한 문제를 국무조정실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느닷없이 나섰다.  상식에도 벗어나고, 경제 논리에도 안 맞고, 국민적인 큰 저항에 부딪힐 댐 안을 택할 것인가 값싼 제방안을 택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초등학생도 쉽게 해결할 간단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어렵게 해결해 보겠다고 폼 잡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탄강 댐 타당성 논쟁은 정부측 대표인 건교부와 민간인 대표인 한탄강댐건설반대 위원회와의 진실규명과 갈등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측과 한 통속인 국무조정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부처간의 갈등이라면 당연히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인과 정부측의 갈등을 어떻게 정부측(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된다.  건교부는 지은 죄가 있으니 배제함이 당연하고,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나름대로의 잣대를 설정하여 알아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것이다.  대책위는 7월 6일 한탄강 댐 백지화 선언을 하는 한탄강의 날 선포식을 가질 모양이다. 도덕성과 혁신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가 나라 말아먹을 작정이 아니라면 한탄강 댐이란 용어는 이제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본인도 감사결과 발표이후 줄곧 그리 생각해 왔다. 이제 한탄강 댐은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자. 더 이상 한탄강 댐이란 용어는 회자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 끝 - ♣ 한중신문  2005년 7월 15일 금요일  제 118호    철원 033) 455 - 6954 / 포천 031) 536 - 7110 *** 아래글은 강원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나라말아먹을 한탄강댐 추진   [강원포럼] 이제 한탄강댐은 없다 ( 오피니언  2005-5-31 기사 ) 　지난 23일 한탄강댐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예상대로 반대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정부측에 재검토지시를 내렸다. 3,900억원으로 제방을 쌓으면 충분할 것을 2.5배나 드는 댐안을 추진해왔음이 밝혀져 말이 재검토지 사실은 백지화선언이다. 　정부는 1995년부터 추진해왔던 한탄강댐 계획을 2000년 12월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연천,포천,철원)을 댐건설 타당성 논란으로 몰아넣었다. 임진강유역의 16.6%에 해당하는 한탄강 하류부 지점에 9,750억원을 들여 3.1억톤 규모(홍수량 50% 저류)의 댐을 건설하여 13.6%(19,800톤/초 중 2,700톤/초)의 홍수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대측은 “정부측은 댐건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머지는 짜 맞추는 식의 절차를 무시했고, 댐 유역의 홍수량은 크게 하고 타 유역은 작게하여 댐건설 효과를 부풀렸고, 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동일 효과의 제방연장을 수차례 바꿈과 동시에 사업비를 부풀렸으며,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있는 사업으로 정당화시켰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었다. 　2003년 12월까지 해결의 기미가 없자 노무현대통령은 갈등문제로 취급하여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 갈등팀에게 양보와 협상을 통해 해결토록 마껴졌고, 2004년 11월 진실규명을 뒤로한 체 정부측 손을 들어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반대측이 몹시 분노했고, 한편으로는 진실이 영원히 가리어지는가 싶어 불안해했다. 그러나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반대측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 모두 인정했다. 특히 100년 홍수에 대비하여 2001년 단가의 댐 사업비는 9,750억원이지만 동일효과의 제방사업비는 반대측의 지적에 의해 제방연장을 수차례 거듭 수정(64→536→473→367→272km)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연장 160km에 사업비는 3,904억원(2005년 단가로 5,234억원)정도면 충분함이 밝혀졌다. 나라 말아먹을 작정이 아니고서야 2.5배 많이 투입되는 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탄강댐이란 용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계기를 감사원이 마련해준 셈이다. 　감사원에서는 홍수조절효과를 재분석하고, 대안비교를 철저히 하여 댐건설 추진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홍수조절효과가 정부측이 주장하는 2,700톤/초보다 월등히 클 가능성이 없는 한 대안비교를 먼저 해야 하며, 그 결과는 감사원에서 이미 밝혀줬다. 제방사업비는 댐안에 비해 40% 밖에 안 되므로 댐 안은 선택할 수가 없다. 다음은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정부측 주장보다 실제로 배정도 크다면 역으로 댐 규모를 반이상 줄여 사업비를 제방사업비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잇는 경우 홍수조절효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측은 댐건설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홍수조절효과를 부풀릴 가능성은 있어도 줄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홍수조절효과의 재검토는 필요 없다. 따라서 댐 안은 선택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정부관리는 여러모로 소외된 농촌 주민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특히 강원도는 도암댐, 소양강댐, 화천댐등 기존댐으로 인한 상대적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하려다 실패한 댐으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동강댐, 내린천댐, 밤성골댐이 그러했고, 금번 한탄강댐이 그러했다. 이제 한탄강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건설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길 바란다. 　최석범(한강수자원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