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공개답변] "물 정책 및 한탄강 댐 관련" 포천.연천 국회의원 후보자님들의 답변

이름: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

2005/4/30(토)

[공개답변] "물 정책 및 한탄강 댐 관련" 포천.연천 국회의원 후보자님들의 답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께 보낸
공개질의서와 그 답변내용

2005. 4. 29

한탄강댐건설반대철원,연천,포천공동대책위원회

"2005물 정책 및 한탄강 댐 관련 공개질의서와 그 답변내용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 한금석 철원군의회의장)에서는 지난 4월 20일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세분께 서신으로 “물 정책 및 한탄강 댐 관련 공개질의서”를 송부하고 4월 29일(금) 18시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자님도 공식적으로 한탄강댐 건설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고조흥 후보자의 답변은 도착하는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소중한 답변을 보내주신 후보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신 전문

“한탄강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
한탄강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수신자 :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귀하
(경 유)
제 목 : 한탄강 댐관련 공개질의서 송부
1.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님께 건투를 기원합니다.

2.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포함한 재검토를 위해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려 5년 여동안 투쟁하여 왔습니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물 정책과 한탄강 댐건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공개질의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오니, 2005년 4월 28일 목요일 18시까지 본 공동대책위원회로 답변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한탄강 댐관련 공개질의서 1부. 끝.

2005. 4. 20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 공개질의서 전문

한탄강 댐 관련 공개질의서

후 보 자 님께

생명과 통일의 강!
한탄강을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는 한탄강 댐 건설 반대의 외침은 철학적 토대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댐 위주의 물 정책을 심판하는 하늘의 목소리이요 댐 백지화를 통하여 실추된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질구조가 취약한 현무암 화산지대인 한탄강은 그 특성상 댐을 지어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 구조가 아님을 강력히 천명하며, “벌거벗은 임금님”인 한탄강 댐이 하루속히 백지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탄강 댐의 완전 백지화를 계기로 인공의 치수시설 대신 물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올바른 물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국민 1인당 약 3만원씩 부담하는 세금 1조 2천억원을 들여 일년에 15일정도만 담수하는 경제성과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피땀이 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후세에 길이길이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2. 2004년 11월 2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의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한탄강댐조정소위”)는 결정문에서 “한탄강 댐 추진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정부 신뢰의 추락,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그 자료들에 의하여 도출된 결론들을 수용할 수 없음, 전문가들의 댐 건설과 관련 집단적인 눈감아주기, 예산의 낭비”등으로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을 무효화하는 합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토목과 환경관련 전문지식과 안목이 없는 한탄강댐조정소위는 자문 전문가 선정과정과 의견수렴에 있어, 합의의 정신과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여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의 성과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한탄강댐조정소위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3년간 근무한 대학교수와 현재 수자원공사 설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등 정부측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5명의 토목전문가들이, 10일만에 결론 내린 자문의견을 근거로 “기존 한탄강 댐 계획은 무효화한다. 그러나 한탄강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은 필요하다”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책적판단을 현혹시킨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과 환경단체를 기만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또한, 편향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자문의견을 근거로 밀실에서 작성한 결정문은 댐 반대측이 제시한 제방축조안을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비환경적 불안전한다는 이유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안비교에 있어 중요한 경제성(공사비등)이나 환경성, 사회적수용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1997년 “연천댐붕괴”의 슬픈기억이 있음에도 한탄강 댐 건설예정지의 지질안전성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동양 최대의 다락터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침수 위험성, 연천군 부곡리 칡목동의 기계화부대 T,C,Q,C 사격장의 부작용에 대하여“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상식적인 듯하지만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과 윤리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국가의 원기요 사회의 기초요, 인생활동의 근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4. 이에 우리는 한탄강유역 주민들과 생명체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고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3분의 후보자들께서는 희망이 담긴 답변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물 정책의 개선 및 한탄강 댐 백지화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향후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민주적인 정치세력을 결집할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생명과 통일의 강!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 우리의 질문 ♣

가. 우리나라의 물 정책 방향

세계경제포럼은 2005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 Sustainability Index : ESI)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는 핀란드, 2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우루과이,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3, 4, 5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지속성은 국가 지속가능성의 3대 핵심요소로서 다른 2가지 요소인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발전과 국민복지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 정책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물 정책방향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나. 한탄강 댐 백지화와 올바른 대안의 선택

1) 환경부는 2003년 7월 28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관련자치단체, 일부 관련전문가들은 다음 각호와 같은 주장을 하며 사업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들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지자체(철원군, 연천군, 포천군)를 납득시켜 협조를 얻어 댐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함.

◦ 한탄강댐으로는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를 효과적으로 조절 할 수 없고, 제방보축 등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대안1)이 댐 건설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제방보축 길이를 고의로 늘려 사업비를 과다 계상함으로서 제방보축이 댐 건설보다 비용면에서 불리하다고 하는 등 사업자의 대안 검토에 문제가 있음)

- 댐 건설시 배수위 영향으로 철원지역 일부가 침수 될 수 있음.
- 댐 예정지는 단층, 절리, 파쇄대 등 불연속적 지질구조가 발달되어
있어 댐 건설지역으로 부적합 함.
- 경제성 분석시 편익효과를 고의로 조정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하였으나 전문가 검토결과 실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감사원은 2005년 감사운영방향과 관련 중점감사과제의 하나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제고부분에 “한탄강댐 건설, 김해 경전철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점검, 혼선해소 및 예산낭비 방지 촉구”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질의2. 후보자께서는 환경부가 지적한 것처럼 제방보다도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성이 없는 비민주적이며, 절차상 하자투성이 한탄강 댐 건설계획의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탄강 댐 관련 예산(보상예산 포함) 삭감운동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2005년 4월 20일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 이운구 국회의원 후보자님의 답변내용 (2005. 4. 26)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하시는 일에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질의에 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997년 집중호우와 그로인해 야기된 연천댐붕괴는 우리지역뿐 아니라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에 까지 커다란 상처를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한탄강댐의 재건설 계획이 표출되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많은 일들이 있어온 것을 잘 압니다.

몇차례 번복된 계획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자문의견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며 도의회 건설교통위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건설종합계획심의 위원회 등에서 활동해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시간을 가지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비중을 두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명재 국회의원 후보자님의 답변내용 (2005. 4. 29)

답변1. 국제연합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물이 부족하다고 분류한 나라 중 한국을 폴란드, 이집트와 같이 물부족국가로 분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댐 건설을 위해 물 부족국가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댐 건설을 통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에 대한 정책은 행정 단위별로 구분돼 있어, 물줄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댐 건설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 관리 대책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물 관리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유역 단위 관리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댐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물 절약하는 사회로 계몽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대신 오염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 공사와 환경단체 양측 주장의 진위를 떠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물을 아껴쓰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우리들에게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깨우치는게 진정한 물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2.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고, 몇차례의 조정을 통해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정소위원회에서는 홍수조절용댐의 규모를 축소하는 만큼 2개의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겠다는 결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탄강댐의 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365일중 350여일동안은 수문을 열어놓고, 나머지 15일 정도는 물을 가둬두어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지만, 단 15일간 댐을 활용하기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또한 천변저류지를 만들어 한탄강댐의 규모를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변저류지에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극히 적어서 한탄강댐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는 댐 건설 추진은 그동안의 댐이 홍수 예방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것을 비추어 보면, 댐 건설 보다는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탄강, 임진강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서는 댐 건설보다는 범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제방을 만들어 강물의 범람을 막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양변에 제방을 축조해 제방위에 도로를 만들어 관광도로로 활용 가능하며, 강 양변의 고수부지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댐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데는 한순간이지만, 다시 복구하는데는 몇십년의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친환경적이면서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의 모습을 보면서 2년전 부안원전센터건립에 반대하는 부안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국가 정책의 일방적 결정에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사업의 추진에는 기술적인 타당성과 함께,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사회적인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분적인 합의 절차가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함께, 정책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