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5/4/5(화)

1. 한탄강 댐 반대측 토론회 참가의 변[최석범 소장]   최석범 소장님의 용기있는 말씀(춘천 : 서광건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이름:최석범 (csbeom@kornet.net) ◎ 2002/12/7(토) 14:44 ◎ 조회: 105 회 의견 : 최석범소장님의 용기에  존경을 표하면서, 사업도 잘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세요.                   "한탄강댐 반대측 토론회참가의 변" 본인은 20년 동안 댐건설 계획에 참여해왔던 사람으로서 금번 "댐건설 반대측에 선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수 백번 참석을 거절했었다. 그러나 도저히 거절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수락하고 나서 우리 동료들에게 미얀한 맘도 있고, 한편 "수조원이 들어가는 하나의 국가정책이 강원도 촌에서 구멍가게 하는 하찮은 일개인의 주장에 관계없이 실시설계도면도 이미 완성됐고, 시공자도 이미 선정됐고, 한탄강댐 공사단장도 발령났고, 환경영향평가는 승인을 전재로 한 요식적인 행위에 괜히 나갔구나"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인간이 망가지더라도 "누군가 한사람 정도는 순수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설계자, 자문교수등)나 반대측은 기술외적인 이유를 염두에 두고 찬성, 반대로 서로 팽팽함을 볼 때 너무 답답했다. 원래 한탄강댐은 다목적댐으로 개발했어야 겨우 타당성을 맞출 수 있다. 다목적댐은 물공급과 홍수조절 및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서 요즘같이 보상비와 주변기반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겨우 경제성을 맞출 수 있을까 말까하다. 만일 수공의 논리데로 홍수조절 전용댐만으로 경제성(편익비용율이 1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댐지점이라면 수십년전에 벌써 개발됐어야 옳았다. 무엇보다도 다목적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개발 억제"를 전제로 하는 국토이용계획을 먼저 세우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람들(수공이나 건교부에 전혀 용역을 받 은적이 없는 일체의 사람들)로부터 수도권 물수급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물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을 때 개발해야한다. 약 10,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불과 삼일동안 검토하면서 무슨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곤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러나 이미 문제점을 10개월전에 제시했었고, 그 동안 몇 차례 수정을 거친바 있는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제시했을 뿐인데 왜이리 난리들인지 모르겠다. - 대안비교에 대해서 1) 대안비교란 비교되는 여러개의 안중 동일효과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채택 가능성도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탄강댐을 건설함을 전제하고, 타안들은 말도 안되는 수치를 집어넣은 인상이 짖다. 제1안 제방증고 연장은 지난 2월에 이미 536km는 무언가 틀렸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음에도 재검토한 수치 475km로 수정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임진강 배수위와 전혀 관련 없는 제방을 증고해야 한다고 비교안에 포함시켰다.  예를들면 한탄강댐(군남조절지포함)건설전인 19,800톤/초가 흐를 때 문산천합류점 홍수위는 EL10.17m이다. 그렇다면 배수위를 고려하더라도 홍수위 EL10.5m 내외의 지류들만 비교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산천지류 비암천합류점(홍수위EL27.45m)임에도 14.03km, 317억원을 계상했으며, 문산천 제2지류 삼방천(갈곡천제1지류)은 저수지 상류임에도 85억원이란 수치를 1안에 포함시켰다. 신천합류점의 경우 19,800톤/초가 흐를 경우 홍수위는 약 EL31.52m이므로 EL32m 정도 까지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천지류 동두천하구 홍수위는 는 EL58.36m임에도 제방공사비 239억원을 포함시켰으며, 신천지류 청담천하구 홍수위는 EL68.17m임에도 194억의 사업비를 계상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으나 열거하고 싶지 않다. 제4안 분수로도 마찬가지다. 댐건설비보다 1,300억 비싸지만 DMZ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또한 가장피해가 극심한 문산지방만 제방분수로하고 타지역은 제방을 하는 안도 있다고 안을 제시했으나 무시했다. - 홍수량 산정에 대해서 한유역에 댐을 쌓고 그 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댐유역 이외의 다른유역도 동일조건하에서 계산해야 올바르게 평가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난 수공측은 한탄강댐 지점은 정상적인 값(비유량 3.8cms/km2)으로 계산하고 다른 유역(비유량 1.2~2.0cms/km2)은 한탄강댐에 비해 30% 내지 50% 작게 산출되도록 여러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타 유역은 작게 나오도록 변수를 조정했느냐를 따지니 한탄강댐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유역도 정상적인 값을 대입하면 문산지점에서 약25,000톤 이상 값이 산출되니 이미 정한 문산지역의 19,800톤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을 조정했노라는게 수공의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한탄강댐의 효과(역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역전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같은 조건하에서 계산을 해야지 한탄강 댐은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유역은 의도적으로 줄이는 편법을 동원했다면 결국 다른 유역은 정상적으로 하고, 한탄댐만 크게 조작한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탄강댐이 건설된다고해서 다른유역에 들어올 물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양심조차 버려서 되겠는가. 꼭 필요한 곳에 댐이 건설된다면 힘없는 구멍가게 사장이지만 적극 앞장서서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나감을 계기로 구멍가게 마져 접어야하는 우리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2002. 12. 7                                                                                             최  석  범 ◎ 2002/12/6(금) 11:29 (황야의 건맨님의 글 "한탄강네트워크에서 전재) - 한탄강 댐 수치조작으로 드러난 수공주장   유역면적이 1,279km2인  한탄강댐의 건설목적은 한탄강댐의 6배(유역면적7,677km2) 나 되는 임진강 하류 문산지점에서 어느정도 역활(조절효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수공의 주장은 16.7%의 한탄강댐 유역면적에서 내려오는 홍수의 60%를 차단하고 40%만 내보내면 6배나되는 하류문산에서 13.6%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9.9%(16.6x0.6=9.9%,1,960톤/초)이상 나올수가 없는곳이다. 즉 한탄강댐에서 100년 주기 홍수가 4,850톤이나 이중 60%(2,880)를 차단하고, 40%(1,970)만 내보내므로 실제 면적이 차지하는 율은 9.9%에 상당하므로 상식적으로 1,980이상이 산출될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나 수공측은 이러한 값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국내 자문 대학교수들이 이값의 정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값이 나왔는가를 따지니 한탄강댐 지점은 정상적인 값으로 계산하고 다른유역은한탄강댐에 비해 30% 내지 50% 작게 산출되도록 여러가지 변수를 조정하여 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타 유역은 작게 나오도록 변수를 조정했느냐를 따지니 한탄강댐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유역도 정상적인 값을 대입하면 문산지점에서 약25,000톤 이상 값이 산출되니 이미 정한 문산지역의 19,800톤에 맞출수 없기 때문에 타지역은 조정했노라는게 수공의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치조작을 발견할수있다. 한탄강댐의 효과(역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역전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같은 조건하에서 계산을 해야지 한탄댐은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유역은 의도적으로 줄이는 편법을 동원했다면 결국 다른 유역은 정상적으로 하고, 한탄댐만 크게 조작한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탄강댐이 건설된다고해서 다른유역에 들어올 물이 줄어든단 말인가? 이러한 사항은 이론을 떠나서 상식수준에도 말이 안되는 논리다. 홍수조절효과가 작아지면 경제성은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전혀 효과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댐으로 처리하는방법은 1.2조원이 들지만 제방이나 분수로로 처리하면 동등한 효과를 내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을때는 작은 비용의 안으로 채택되어야 마땅하다. 그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수해원인조사와 대책으로 여러개의 안이 선정되어 비교분석되어야하고,  여러개의 안중 하나인 댐건설이 가장바람직한 안으로 결론이 났을때 댐기본계획을 수립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서부터 잘못된것이다. 댐용역비는 20억(턴키를 포함하면 200억원)이산 소요되었으나 수해원인및 대책은 6억내외일 것이다. 그러니 같은 기술자들끼리 서로 조작에 입을 맞췄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신없는 기술자들이 문제다. 6년간 다목적댐, 특히 수도권 용수부족해결을 위해서는 절실하다고 검토하다가 어느날갑자기 대통령비서실에서 홍수조절목적으로 개발하라지시가 내리니 소신없이 돈에 환장한 미물들은 즉각 용수는 팔당에서 남아돌아가는 물로 공급하는 안으로 돌리고, 즉각 홍수조절용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행정가나 인문계출신들은 기술자들을 전혀 믿지않는꼴이 되는것이다. 이젠 기술자들이 자각을 해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