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5/3/5(토)

[철원] 한탄강 댐과 협의기구                                                 한탄강 댐과 협의기구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과 관련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 결정한 대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기구에 참여를 문제를 두고 관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사태는 우려될만하다.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한탄강 댐 건설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고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협의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궁지에 빠진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를 도와주는 이적 행위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기존에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해괴하기만 하다. 다시 말해서 지발위의 결정은 기본 설계에서부터 엉터리로 조작되고 통계 수치조차 정확치 않은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잘못을 은폐하고 홍수조절용이라고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은 한탄강 댐 건설 협의기구는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 군민이 힘을 모아 해체시켜야하는 싸움의 대상인데 그 곳에 참여하자는 생각은 댐 건설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내 인사들 중에 댐 건설 협의기구에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로 우리 나라에서 멸종된 호랑이를 들먹거리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댐 건설이 되어도 철원군의 침수 면적이 3%정도""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호랑이를 잡으러 굴로 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선 굴에 호랑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라는 호랑이는 지발위 결정문에 없다. 호랑이도 없는 굴에 들어간 포수는 허탕을 치거나 잘못했다가는 길을 잃어 오도가지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될 뿐이다. 따라서 댐 건설 백지화가 논의되지 않고 홍수 조절용 댐 건설 계획만 있는 협의기구에 철원군 대책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또 댐 건설이 되어도 철원군 피해가 3%정도라는 무책임하게 떠드는 인사들은 수자원공사의 나팔수인지 철원군민 편인지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탄강에 댐이 건설될 경우 한탄강 물 흐름을 막아 저수량이 3억톤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물 흐름이 막히면 상류지역인 철원의 제방이 무너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초등학생 정도라면 아는 상식인데 침수 면적이 3%밖에 안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철원군민을 수장시키려는 장송곡에 박수를 치는 일일 뿐이다.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주장하는 3%정도 피해의 근거가 수자원공사에서 수몰보상지역면적으로 홍보한 자료를 오독한 것이라면 기본부터 공부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한탄강 댐 건설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는 지난 지방자치 선거는 물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문제다. 백지화가 전제되지 않은 지금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한 협의 기구에 참여하는 일은 철원 한탄강에 댐이 건설되는 것이 확정된 것과 같다. 댐 건설이 확정되었다면 지난 선거에서 주민들 앞에서 공약 사항으로 또는 홍보물로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즉 당선되면 목숨을 걸고 한탄강 댐 건설을 막겠다 공약한 사람을 위해 우리는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자리를 걸고 약속한 사람은 당장 사퇴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지난 선거에서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공약한 사람들은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이 정도 했으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적극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우리 철원 군민은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가 묵살된 한탄강 댐 건설 협의기구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철원군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댐 건설 백지화 밖에 없다. 위대한 철원군민이여 끝까지 투쟁하자. 한중신문  운영자 [2005-03-04]  홈페이지 ; hj. wn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