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대외협력분과 최종철 2005/2/19(토) | |
 [결의문]"생명을 위한 강" 대회에서 채택한 한탄강 댐 반대 결의문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댐 피해주민 및 운동가 선언 한국에는 1,214개의 대형댐이 있다(2001, ICOLD). 이는 숫자로 세계 7위이며, 국토의 면적을 고 려할 때 단연 세계 최대의 댐보유국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60-80년대 정통성이 취약했던 독재정권이 댐을 경제성장과 재해대책의 기반시설로 선전하 면서 댐의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물부족’을 내세워 관개와 생 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의 공급용의 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댐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정부 물정책 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제 정부는 ‘물 공급’을 명분으로 하는 댐건설을 추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또 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의 목적을 ‘용수공급’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바꿔서 홍보하고 있다. 한탄강댐 계획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상징이며, 최초의 본격적인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시도이다. 하지만 한탄강댐은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역사이지만,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고, 빼어 난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지닌 지역을 파괴하며, 경제성이 극도로 희박한 조잡한 계획에 불과 하다. 환경부조차, ‘연간 350일 이상 댐을 완전 방류하고, 방류구를 댐 하단에 만들어 상하류의 낙차 를 없애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고시하라’고 환경 영향평가를 협의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만 할 수 있고 사업의 부결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환경부가 사실상 댐 건설을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지금 댐건설 계획을 고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 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한국에는 또다시 댐건설의 열풍이 불 것이다. 이에 2회 댐반대 대 회에 참석한 우리 62개국 300여 활동가들은 한탄강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한국정 부의 즉각적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WATER FOR LIFE, NOT FOR DEATH! 2003. 12. 8 62개국 댐 피해주민 및 댐반대 운동가 대표 300명 일동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댐 피해주민 및 운동가 선언---------------------------- 한국에는 1,214개의 대형댐이 있다(2001, ICOLD). 이는 숫자로 세계 7위이며, 국토의 면적을 고 려할 때 단연 세계 최대의 댐보유국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60-80년대 정통성이 취약했던 독재정권이 댐을 경제성장과 재해대책의 기반시설로 선전하 면서 댐의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물부족'을 내세워 관개와 생활 용수 그리고 공업용수의 공급용의 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댐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정부 물정책 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제 정부는 '물 공급'을 명분으로 하는 댐건설을 추진하 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또 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의 목적 을 '용수공급'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바꿔서 홍보하고 있다. 한탄강댐 계획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상징이며, 최초의 본격적인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시도이다. 하지만 한탄강댐은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역사이지만,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고, 빼어 난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지닌 지역을 파괴하며, 경제성이 극도로 희박한 조잡한 계획에 불과 하다. 환경부조차, '연간 350일 이상 댐을 완전 방류하고, 방류구를 댐 하단에 만들어 상하류의 낙차 를 없애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고시하라'고 환경영 향평가를 협의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만 할 수 있고 사업의 부결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 장하는 환경부가 사실상 댐 건설을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지금 댐건설 계획을 고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 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한국에는 또다시 댐건설의 열풍이 불 것이다. 이에 2회 댐반대 대 회에 참석한 우리 62개국 300여 활동가들은 한탄강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한국정 부의 즉각적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WATER FOR LIFE, NOT FOR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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