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외협력분과 최종철 2005/2/19(토)

[한탄강네트워크의 입장] 한탄강 댐 건설 관련                             한탄강 댐 건설에 대한 한탄강 네트워크의 입장   지난 12일 수자원 공사는 3개군 단체장과 한탄강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탄탄강댐 건설 계획 변경 안에 따른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에 변경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싣습니다. 한탄강댐은 여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6월 12일 수자원 정책공청회를 여의도에서 열고 가뭄대책을 내놓았는데 한탄강댐과 군위댐을 시범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무언가 가뭄대책을 위한 몸짓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 결과가 고작 댐 건설 밖에 없다면 이는 가뭄을 핑계로 기존에 건설 계획이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밀려 추진력을 잃었던 댐들을 건설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물이 시들어 가고 사람들 마저 메마른 이때에 가뭄이 무슨 천우신조인 양 댐 건설을 외치는 정부당국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무교육과정을 통해 댐의 좋은면을 배우고 치수의 유일한 방법이 댐이라고 믿는 단순한 국민의식과 유례 없는 가뭄을 빙자해 여론몰이 식으로 건설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보도하며 시선 끌기에 급급한 현실은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한탄강에서 이번 가뭄을 온몸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는 한탄강에 댐이 없어서 가뭄이 심했다고 생각지 안습니다. 또 연천 포천 철원 동두천을 계속 돌아 보면서 가뭄피해가 우심한 지역의 그 원인과 극복 대안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이는 건교부의 즉흥적이고 추상적인 댐건설과는 다른 실제 주민들의 살아있는 의견과 우리 의 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도 한탄강댐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여기에 한탄강 지역의 극심했던 가뭄피해 지역과 비교적 덜했던 지역을 비교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천을 왜곡 해 왔는지 살펴보고 가뭄과 홍수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두천의 경우 봄 가뭄이 시작되자 가장먼저 식수난을 겪은 지역이 동두천이다 신천의 오염으로 인해 수천 마리의 잉어들이 죽고 난 후 곧이어 일어난 동두천의 급수중단은 우 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이에 동두천의 일부 여론과 댐 건설론자들과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동두천의 급수중단 의 원인이 연천댐의 철거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언론은 이를 일방보도 하였다. 하지만 연천댐이 있었다면 신천물과 같은 포천천 영평천물을 가두는데 가뜩이나 갈수기에 그물을 먹는다면 왜 동두천은 신천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가. 취수지점을 애써 연천군의 신 천 상류로 옮긴 이유는 그래도 영평천 물이라도 신천보다는 낫기 때문이고 아우라지에서 취수지 점까지 자연정화 되는 한탄강물을 옹색하나마 동두천 시민들은 사용하고 있었다 만약 연천댐이 있었다면 영평천의 물을 가두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급격히 수질이 악화돼 자연정 화 기능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동두천 시민들은 동두천의 급수중단의 주원인을 신천의 오염에서 찾아야 한다. 동두천의 젖줄인 신천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 어디에서 물을 구할수 있단 말인가? 동두천 양주 염색 피혁공단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신천의 오염으로 인한 손실과의 대차대조를 분 명히 하여 물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한 채 언제나 외부에 서 그 해결을 찾으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 이기주의이다. 한탄강댐을 세우면 무조건 동두천에 이익이 된다고 믿는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 동두천은 취수를 신천과 한탄강이 만나는 하류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신천이 산다. 연천의 경우 6월초의 은대리 벌판은 흙먼지만 풀썩이며 안타까웠다. 한탄강물이 이 벌판의 젖줄인데 그만 물 을 쓸 수 없게 되어 모내기가 늦어지고 아직도 못 낸 논이 많다. 고문리 취수장을 대대적으로 건 설 하고난 후 일어난 일이라 농민들의 분노는 더했다. 취수 지점이 턱없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취수보를 만들어도 한탄강물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천군의 상수원은 임진강에 있다. 수량이 풍부하고 오염원이 없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탄강은 연천군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한탄강은 수해와 오염으로 연천 군민에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연천 군민은 동두천 포천 철원 등 상류지역을 원망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댐건설 역시 더 큰 재앙의 원인이 되면 됐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천댐의 교훈에서 뼈저 리게 배웠다. 6,70년대 오치성씨가 지역구 의원을 하던 시절 연천은 비교적 전성기를 구가 했고 수많은 황무지들이 한탄강의 양수 시설 준공으로 인해 너른 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한탄강의 오염과 수량감소는 오늘과 같은 가뭄을 대비했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다. 연천군에는 농사용 저수지나 보가 거의 없다. 백학과 삼화리에 있는 정도다. 포천과 철원이 한탄강에서 양수하는 양은 상수도와 농공업용을 합하면 엄청난 양이다. 요즘같은 갈수기에는 폐수가 더 많은 양이 흐르는 지천도 있다.(포천천,신천)이제 철원의 경우를 들어 연천의 문제와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 철원의 경우 한탄강이 관상동맥이라면 철원평야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허파다. 강원도 쌀 생산의 20%를 담 당하고 중부권 생태의 귀중한 교과서가 바로 철원 평야다. 일제때 철원평야는 불이흥업과 총독부 가 관개와 개간을 진행했고 철원 군민들의 피와 땀이 오늘날의 아름다운 벌판을 만들었다. 봉래 호는 북한에 있고 산명호는 비무장 지대 안에서 오늘도 철원평야의 젖줄이다. 이 저수지들은 일제때 건설했고 오지리에 있는 금연지도 일제때 건설하여 평야의 남쪽을 담당 한 다. 분단으로 봉래호의 물이 단수가 되면서 철원에는 토교 저수지(일명 전천후 보)라는 대형 저 수지를 만들고 동송보 학지 강포지 용화지를 축조하고 남대천 대교천에 무네미 보들이 만들어지 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탄강 양수로 보충 하면서 완전한 관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같은 가뭄에 도 김화의 마현리 일부와 산다랭이를 제외 하고는 모두 모내기를 마쳤다. 이것이 연천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며 치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농업기반공사의 저수지간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의 운용은 칭찬 받을 만한 대목이다. 포천의 경우 포천은 철원 처럼 대형 저수지는 없지만 고을 고을 마다 없는곳이 없을 정도로 저수지와 보가 널 려 있다. 고모리지,우금지,청계지,산정호수,냉정지,중리지,추동지,심곡지와 이름없는 보들 그리 고 무네미보와 지하관정이 널려 있다. 포천의 모내기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다. 크고 작은 벌판에 모두 그 크기에 어울리는 저수지와 보가 있는 것이다. 이번 가뭄에도 저수 지가 있는 마을은 어김없이 모내기를 순조롭게 마쳤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번 가뭄의 피해가 극심했던 연천 동두천 지역은 한탄강의 양수만 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한탄강은 그 구조상 자연스럽게 물을 이용 할 수 없다. 동력을 이용한 강제적인 양수 방식이 전기공급으로 인하여 일상화 되었지만 이번 같은 기록적인 가뭄에는 한탄 강물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심각한 오염으로 인해 하류인 연천과 동두천의 고통은 당연한 귀결이 다. 그러나 건교부는 마치 한탄강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댐건설 여론을 만들기에 급급 하고 마치 대단한 치수나 되는양 연일 발표 하고 있다. 댐 건설은 새로운 치수도 아니고 효과적 인 치수도 아니다. 단지 교과서로부터 배운 왜곡된 국민 상식에 의탁한 건교부의 편리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뭄에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정부당국의 강박관념을 이해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한탄강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에는 치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왜냐하면 치수는 치밀함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제 건교부의 충실한 수행기관인 수자원 공사가 지난 12일 연천 포천 철원의 자치단체장과 한탄강 네트워크에 브리핑한 한탄강댐 건설의 일부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댐건설 여론몰이의 이중성을 밝히고 여전히 한탄강엔 댐이 불가함을 밝힌다.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계획 및 일정(변경안) 지난 6월 12일 수자원공사의 박창운 처장 이완호 부장과 2명의 실무과장이 한타넷을 방문하여 한탄강댐 건설 일정과 계획을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댐 높이 ; 116.8m(계획 홍수위) 상시 만수위 ; 60m 홍수위 ; 90m 수몰가구 ; 297세대 용수공급 ; 계획 없음 총 공사비 ; 9300억원 추진일정 ; 2001년 7∼8월 주민 공청회         11월 국회 상정통과 후 댐고시         2002년 실시 설계 및 보상 협의     댐의 용도 ; 홍수 예방(상수원으로 절대 사용 않함) 이상이 수자원 공사측이 설명한 변경된 계획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초기 계획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 홍수위 ; 116.8m 상시 만수위 ; 90m 홍수 조절양 ; 3억1천5백만톤 용수 공급량 ; 10만톤/일 수몰가구수 ; 400가구 변화된 내용을 보면 상시 만수위와 용수공급 수몰가구등 세 부분이다. 수자원공사의 설명은 한탄강 네트워크가 제기한 문제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변경안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치만 약간 내린것에 불과 하고 반대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댐 높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상시 만수위를 90m에서 60m로 낮춘 것은 저수지의 형성이 순담계곡까지 될 경우 철원의 반대가 거세지고 홍수시 조절능력(홍수위와 상시 만수위의 차이가 클수록 조절 능력이 큼)이 없음을 인정 한 것이다. 셋째, 용수공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한탄강물을 상수원으로 쓸 수 없음을 백일하에 인정 한 것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의 제한을 당할 철원 지역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이를 뺀 것이다. 식수를 제외한 용수는 지자체가 사용하는 것이기에 수자원 공사는 자신들의 영역 밖이라 한다. 결국 9천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신평공단 동두천 피혁공단에 3,4급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댐하류와 임진강엔 시커먼 폐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 뻔하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고 죄악이다. 넷째, 수몰가구가 줄어든 것은 얼마든지 단계적으로 이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는 인 상을 줄 뿐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마치 규모를 줄이고 홍수 조절만을 위한 댐 이라고 하여 댐 상류지역의 반대만을 모면해 보려는 수자원공사의 얕은 수일 뿐이다. 댐높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수위의 조절과 용도는 얼마든지 변경 할 수 있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재인폭포도 드러나고 래프팅도 할 수 있고 오로지 홍수때를 대비해 댐을 건설 한다 고 하는데 현재 언론에 건교부가 댐을 세워야 하는 것은 가뭄 때문이라고 하니 이무슨 해괴함인 가? 결국 건교부는 가뭄을 빙자해 그동안 반대에 밀려왔던 댐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수자원 공 사는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수치를 줄여서라도 지역의 반대를 무마시켜 보려는 술수가 보기 에도 민망하다. 끝으로 한탄강 지역의 치수 대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 및 주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한탄강댐의 부당함과 건교부 수자원 공사의 기만적인 정책 추진을 고발 한다. 한탄강의 가뭄과 홍수대책 한탄강지역은 유례없는 홍수와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이중에 절반은 환경오염 하천왜곡 물사용 의 낭비적 구조의 인재이고 기상 패턴의 변화에 따른 천재가 나머지 절반이다. 홍수와 가뭄은 동전의 양면이다.홍수예방은 곧 가뭄대책이기도 하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한 탄강 지역에 새로운 보를 만들고 기존의 저수지들도 보수 확장 하여 가뭄엔 용수공급을 홍수엔 물저장용으로 써야 한다. 골짜기 골짜기 큰 위험 부담없이 물을 관라 하는 것이다.특히 연천은 아미천이나 차탄천 상류에 좋은 입지가 있다.이는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의 몫이 아니라 농업기반 공사와 농림부 지자체의 일이다. 수자원공사는 치수에 관한 현대적 철학이 빈곤하여 무조건 덩치 큰 대형댐을 세우는데 급급하고 있다. 철원은 농업기반공사가 비교적 잘해서 저수지와 수로의 유 기적인 운영을 하여 이번 가뭄 극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한탄강댐의 상시 만수위의 저장량이 2000만톤에 불과(연천댐은 1300만톤)해 동두천 파주에 마치 풍부한 물을 공급 할 것처럼 언론을 이용하는데 그것은 가뭄을 이용한 선동에 불과하다. 특히 철 원 군민과 지자체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일조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홍수조절이라는 비효율적인 댐 건설에사용하지 말고 100억원 미만 의 중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면 그반으로도 얼마든지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있다. 지자체들도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에 나중엔 뒤치닥 거리만 하지 말고 진정 치수의 경제성 과 효율성 환경 친화적인 면을 깊이 생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