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대외협력분과 최종철 2005/2/19(토)

[강원도의 입장] 한탄강댐 결정문에 대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2004. 12. 14  11:00 강원도지사님의 한탄강댐관련 기자회견 내용 입니다.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 지속위(갈등조정소위)의 조정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조정소위)에서는 `04. 11. 2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자료의 신뢰문제와          기술적·절차상 오류로 무효화 하되,          임진강(한탄강)유역에 천변저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하여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환경단체·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 규모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 □ 강원도의 입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조정소위)의 논의결과 대로    ― 기술적·절차상 오류, 기본적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 부족,       의견수렴 및 설득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을 조정소위 스스로가       무효화 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지속위가능발전위원회가 기존댐 계획을 무효화했다면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업 타당성·경제성·환경성·수리·수문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없이, 짧은 기간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자체에서    ― 이미 무효화된 댐과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의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여되는 전문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경제성, 환경성, 수리·수문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동협의회 구성도    ― 상기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참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