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최종철 2003/10/8(수)

어치계곡(생태환경보고서)                                생태 환경 보고서                                                        이    름 : 어치 청년                            1차 작성 : 2000 2. 20 ∼ 29                            2차 작성 : 2000 12. 1 ∼ 12 어치 청년회 <제목차례>  Ⅰ 서론            3 Ⅱ 본론            4       1. 수자원에서 계획하는 제2수어댐의 필요성            4       2. 제2수어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5           1) 기존 수어댐 담수량은 어떠한가?            5           2) 수어댐에 양수되는 섬진강 수량변화는 어떠한가?            5           3) 제2수어댐은 어떤 규모로 계획되어졌는가?            8           4) 수어댐 월류에 관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9       3. 어치계곡의 자연정화능력과 동광양시의 유원지 기능            10           1) 살아 숨쉬는 완벽한 자연정화능력            10           2) 어치계곡의 유원지 및 관광지 기능            11       4. 제2수어댐 건설로 예상되는 피해 상황들            12           1) 광양항 인근 유원지와 관광지 상실            12           2) 자연정화능력이 뛰어난 계곡의 상실            12           3) 섬진강 하류지역의 생태계파괴            13           4) 국가재정 낭비의 가능성            13           5) 광양지역과 섬진강주변 지역의 경제적 손실            14 Ⅲ 결론            15         ※ 추가내용            18 Ⅰ 서론 백운산 어치 계곡의 기존 수어댐은 여천공단 공업용수 공급과 여수시 생활용수 공급목적으로 만 들어 졌으나 현재는 광양만 주변지역 경제발전에 따라 광양시 주변지역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 급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존 수어댐은 유역면적 4.9, 길이 473m, 높이 69m, 총 저수량 2천8백만톤, 유효저수량 2천1백만 톤 규모이며, 연간 3천1백만톤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본래 수어댐은 계획 당시 수 어댐 이북지역의 총 강우면적을 계산하여 댐 높이가 산출되어 건설되었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서 계획하는 제2수어댐 건설에 대하여는 강우의 담수 여분수량을 남겨놓지 않았다. 수어댐은 수계 댐(강이나 큰 하천에 건설되는 댐)이 아닌 계곡에 건설된 전형적인 계곡 담수 댐이 라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지금의 기존 수어댐은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 건설되는 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에 산재한 몇 백만 톤에서 몇천만 톤에 불과한 농업용 저수지와 비교시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5∼29억톤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에서 대규모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건설되 어 있는 다목적댐들을 대규모댐으로 일단 간주하고 언급하도록 하겠다.)에 비교해볼 때 아주 소규 모에 속하는 댐이다. 수어댐의 저수의존도는 장마철 한 달에 의존되고 있고 장마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의 어치 계 곡 자연발생 수량으로는 기존댐의 만수위까지 채우기에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도 광양시 주변지역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에 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 원공사에서는 백운산 계곡 수어댐 바로 끝나는 지점에 제2수어댐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렇 게 될 경우에 엄청난 부작용 및 섬진강 주위에 생태계 변화를 초래시킬 것이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제2수어댐 건설이 섬진강 하류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섬진강 인 근 주민에게 끼칠 영향 및 백운산 어치 계곡의 수몰이 가져오는 경제적 정신적 환경적 영향을 평 가하고 있다. 제2수어댐 건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 백운산 계곡 제2수어댐 건설이 섬 진강 하류지역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백운산 어치 계곡과 섬진강에 관한 생태 환경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분명 학자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자원에 대한 지식과 환경적 분석능력, 그리고 환 경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해야할 일이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사를 평가를 해서 제2수어댐 건설계획이 타당성 여부 를 짚어보고 제2수어댐 건설이 섬진강과 인근주민에게 환경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발생시킨다면 수 자원 확보를 위해 댐 건설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만약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으로 분석과 평 가가 되어 진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백운산 어치 계곡에 건설계획중인 제2수어댐 건설을 반드시 저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백운산 어치 계곡은 자연발생 계곡으로서 보존 가치가 아주 뛰어나며 현재 동 광양시 의 중요한 유원지이며 휴식공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광양항이 발전함으로 인하여 광양 시민 들뿐만 아니라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순천시나 여수시 그리고 광양만 인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일 뿐 아니라 광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연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대학교 도서관의 수자원에 대한 여러 문서와 수 자원공사에서 보내온 수어댐 수량자료를 분석하였고 어치 계곡의 1년 수량흐름과 기존 수어댐의 12개월 저수유지 현황을 관찰하였으며 광양지역의 강수량 조사와 섬진강 지류의 수계 댐 건설 후 수량변화와 현재 섬진강 수계댐 현황 조사 그리고 섬진강 수계 오염도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수자원에서 계획하는 제2수어댐의 필요성 UN은 우리 나라를 2000년 이후의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해놓고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조건과 환경이 거의 일치가 된다면 전국 각지에 많은 댐을 건설해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 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댐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물 부족 사태가 해결 될 것인가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아무리 댐을 많이 만들어도 국민들의 물 소비에 관한 의식 교육이나 지하에 매설된 노후화 되어 가는 수 도 파이프라인 관리와 누수 되는 수돗물 관리 없이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보다 국토도 좁고 강수량이 적지만 물을 잘 관리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물 이용 국 되고 있다. 제2수어댐 건설계획 배경은 전라남도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수질이 점 차 낮아지고 있고 주암호에 상수원대한 불신 그리고 광양만 지역의 발전에 따라 동광양 지역의 용 수공급과 지금 기반 조성공사가 지지부진하고 불투명한 율촌공단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만 인근에서 수자원 공급원을 찾으려는 배경에서 백운산 어치 계곡의 제2수어댐 건설 계획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고 광양지역에 섬진강 일대에 그해 강우량이 많을 경우 기존 수어댐이 수문 없이 건 설되어 장마철에 만 수위가 되면 수어댐을 넘어 여수로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는 월류 수량을 통제 할 수 없어서 제2수어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기존 수어댐 위에 또 하나의 댐을 건설하더라도 수량확보에는 문제가 되지 않 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하려는 제2수어댐에 섬진강으로부터 도수터널을 뚫어 섬 진강 수량을 제2수어댐으로 송수를 하여 제2수어댐 저수확보유지를 해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제2수어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1) 기존 수어댐 자연유입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어치 계곡의 자연발생 수량은 수자원 공사에서 보내온 [표1-1] 자료분석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 까지 하루평균 12만 3천톤이 발생하여 수어댐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다압 취수장에서 수어댐으 로 양수한 수량은 93년에서 97년까지 매일평균 6만 톤이었다.                  [표 1-1] 수어댐 자연 유입량과 양수량                                            (단위 : 일 평균, ㎥/일)           (자료제공 : 수자원공사) 기존 수어댐은 현재 광양제철소와 광양공단 그리고 동광양시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 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고서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98년 하루동안 수어댐에서 광양시와 광양공단으로 송수된 수량공급은 16만 톤이었고 99년도에는 7만 3천톤이 추가된 23만 3 천톤 이었으며 내년인 2001년에는 32만 5천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기존 수어댐 총 유입량(자연발생 유입량과 섬진강에서 취수하여 송수한 양을 합친것)은 20만 톤에서 22만톤 정도이며 2000년도 광양지역으로 송수한 일일수량은 23만톤 정도인데 현재 기존 수어댐의 유입량과 동광양 지역으로 송수한 수량은 송수량이 유입량보다 초과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치 계곡의 자연 발생 수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기존 수어댐을 도저히 채울 수 없 다는 결과를 얻게되며 반드시 섬진강에서 취수하여 수어댐으로 송수해야만 기존 수어댐을 유지 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기존 수어댐에 송수되는 섬진강 수량변화는 어떠한가? 섬진강에 대한 수자원 이용은 4억6천6백만톤의 섬진강 다목적댐의 건설을 시초로 섬진강 수량 의 감소를 예고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될 무렵 섬진강 하류지역을 큰 평야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섬진강 상류지역 주변에 호남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등의 다수의 평야가 위치하고 있어 동진 강지역으로 농업용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의 건설은 필수적이었고 문제는 섬진강 다목적 댐이 유역 변경식 댐이기에 섬진강 하류쪽으로 수자원을 이 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진강 수자원을 다시 섬진강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지역으로 이용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섬진강 수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섬진강 중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보성댐의 경우도 섬진강 수자원을 섬진강이 아닌 다른 지역으 로 변경하여 농업관계용수를 공급하는 유역 변경식 댐이다. 보성강 댐은 고흥반도 득량만 간척지의 농업용수관계를 목적으로 섬진강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 해 건설된 댐이다. 보성강 댐의 건설로 상류로부터 줄어든 섬진강 수량에 중류지역에서도 섬진강 수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있다. 섬진강 수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추가적인 원인을 가장 크게 제공하는 댐이 바로 섬진강 수계에 서 가장 큰 저수량을 보유한 7억7백만톤 규모의 주암 다목적 댐이다. 주암 다목적 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각 지역의 상수원 확보정책으로 탄생된 댐이다. 주암 다목적 댐은 조절지 댐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암댐 상류지역에 홍수가 나서 주암댐이 만수위 가 되면 만수위를 넘는 수량을 주암 조절지댐인 상사댐으로 유입시키고 있어 주암댐 하류지역에 수량을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암댐 수자원이용도 섬진강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인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각처로 송수된다는 점이다.       동복댐은 광주, 전남 지역의 상수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67년 12월에 착공하여 1971년 2월에 준공되었으나,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으로 인한 식수량의 수요 증가에 따라 1976년과 1977년 두차 례에 걸쳐 댐 높이를 19.3m에서 44.7m로 높여 현재 9,200만톤의 저수량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동복댐 역시 섬진강 지류에 흐르는 물을 섬진강이 아닌 타 지역으로 송수된다는 점이다. 1999년 지난해 섬진강 수계에 또 하나의 댐이 완공되었다. 섬진강 지류의 하나인 요천(장수군 번 암면)에 위치한 동화댐은 남원시와 곡성, 임실, 장수군등 주변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 목적으로 가장 최근에 준공되었다. 최근에 완공된 댐이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댐으로 존재해 있 다. 규모는 3천2백만톤 규모의 댐이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섬진강에 건설된 댐들은 섬진강 물을 섬진강과 관련이 없는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용하는 유역변경식 댐과 유역변경식 댐은 아니더라도 유역변경식 댐과 같은 성격을 가진 댐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 섬진강 수량을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그 리고 앞으로 섬진강 수계에 계획 건설될 댐들 역시 유역변경식 댐이거나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 진 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유는 섬진강의 지형적 특성이 산악을 끼고 도는 강이며 이용된 섬진강 수자원을 다시 섬진강으 로 환원시킬 수 없는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어댐이 건설될 당시 섬진강에 건설된 댐은 1965년에 건설된 섬진강 다목적 댐밖에 없었 다. 기타 다른 댐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섬진강 수량도 풍부하고 수질도 최고 1급수로서 기존 수 어댐에 양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섬진강에 다목적 댐들과 기타 수 계 댐들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섬진강에서 아무리 많이 섬진강 물을 취수하여 기존 수어댐으로 송 수해 수어댐을 유지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섬진강 수계에는 여러 개의 다목적 댐들이 생겨나 섬진강 수량에도 심각한 변 화가 있었고 - 섬진강 수계에 다목적 댐이 하나 둘씩 건설될 때마다 섬진강 수량은 점차적으로 서 서히 줄어들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표 1-2]                     섬진강 수계댐 현황     (자료제공 : 전라남도 환경백서) 섬진강 다목적댐이 건설될 당시보다 지금은 섬진강 수량이 절반 정도나 그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 나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그렇게 되면 섬진강 수량이 감소함 으로 인하여 수질문제도 최고 1급수에서 곧 2급수로 전락할 위기 직전까지 수질이 하락하고 있 다. 겨우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라남도 환경백서는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 수어 댐에 계속적으로 취수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다압 취수장 지역부터 하류지역까지 담수 와 해수의 균형이 깨어져 생태계 파괴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점이 94년부터 96년 동안 큰 가뭄이 발생한 3년간 발생하였으며 3년 동안 다 압 취수장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제첩을 잡지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시 기에 다압 취수장에서 매일 취수하여 기존 수어댐으로 양수가 되었고 다압 취수장 하류로 섬진강 수량이 거의 최악의 최저량을 기록하여 섬진강 인근 주민들이 다압 취수장에 몰려와 취수중지를 요청하고 항의하는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주민들은 그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은 섬진강 지류에 많은 수계 댐들을 건설하여 댐 건설 이후의 수 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현재 섬진강 하천 유지 수는 다목적 댐들에서 방류하고 있지 만 그 방류량도 얼마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다목적 댐들이 흘러가는 물을 가두어 다른 지역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섬진강 수량은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섬진강 수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섬진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댐인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결정 적 원인을 제공한다. 두 개의 다목적 댐은 섬진강 수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전라북도 곡성에서부터 경상남도 하동까지 섬진강을 따라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섬진 강물의 흐르는 양을 볼 수가 있는데 겨우 하천을 유지할 정도로 흘러가고 있다. 섬진강이 고사직 전까지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현재 섬진강 수계에는 다목적 댐 2개, 발전용 댐 1개, 생활용수 댐 2개(99년 장수군 번암면에 동 화댐 준공)등 섬진강 수계에는 총 5개의 댐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앞으로도 섬 진강 수계에 계속 댐을 건설하는 계획(순창군 적성면 섬진강 지류인 오수천에 적성댐을 건설할 것 으로 언론에 보도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섬진강 수량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백운산 어치 계곡에 제2의 수어댐을 막아 겨우 하천을 유지할 정도로 흐르는 섬 진강 물을 백운산 계곡으로 양수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섬진강 하류지역에는 담수 와 해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바다와 민물사이를 오가는 수중 생물들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닷물의 역류량도 많아지게 되며 역류하는 지점도 지금보다 더 상류로 올라올 것으로 예 측되어 진다. 따라서 더 이상 제첩(일명 갱 조개)과 은어, 참게 등으로 유명한 섬진강은 그러한 물 고기와 민물조개등 갑각류 종류인 참게 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파괴는 제첩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가는 섬진강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경제적, 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3) 백운산 계곡의 제2수어댐은 어떤 규모로 계획되어졌는가? 1차 수어댐(기존댐)은 어치 계곡의 자연 발생 수량으로는 댐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며 섬진강 취 수량을 양수해야만 겨우 댐을 유지해 가는 형편이다. 그리고 섬진강 수량도 섬진강 수계의 댐들 건설 이후 대폭 줄어들어 흐르고 있는 형편에 수자원 공사에서는 동광양시와 광양공단지역의 그 리고 기반조성 공사도 끝나지 않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율촌공단 용수 공급 해결책으로 제2수어 댐을 건설을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지고 있다. 제2수어댐은 총저수량 2천4백만톤, 유역면적 , 유효저수량 2천2백만톤, 댐높이 68.9m으로 건설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기에 도수터널을 뚫어 섬진강에서 하루 30만 톤의 수량을 취수하여 백 운산 어치계곡 제2수어댐으로 송수하여 댐을 유지하며 장마기간이 긴 해에 기존 수어댐 만수위를 넘어 여수로를 통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수량을 통제할 것으로 계획되어 지고 있다. 4) 수어댐의 월류(넘쳐서 흘러 나가는 수량)에 관한 수량은 얼마나 되는가? 광양시 연간 강우량은 4, 5, 6, 7월 4개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 분석되 는                         [표 1-3] 광양시 강우량                               (단위 : m/m)   (자료제공 : 광양시) 데 매년 장마기간을 포함 전후 한 달에 집중되어 있다. 수어댐 월류는 장마 기간에 이루어지며 최 대기간은 한 달이며 평균으로는 20일 안팎인 것으로 수어댐 바로 밑 마을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 다. 그리고 수어댐이 건설된 지 18년 동안 월류한 횟수에 관하여 수자원공사와 제2수어댐 반대 추진 위원회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12회 이상 주장과 제2수어댐 반대추진 위원회에 서는 겨우 절반정도 월류 주장을 하고 있다. 광양시 강우량을 분석해보면 연 평균 100밀리 이상 강 우량을 기록한 횟수는 89, 90, 91, 92, 93, 97, 98, 99년 등 총8회이다. 수어댐 월류도 이기간에 일어 났다면 절반정도로 추정할 수 있고 연평균 강우량 110밀리에서 월류 현상이 일어났다면 90, 93, 9 7, 98, 99년등 5회정도 발생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12회는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결과를 얻고 제2수어댐 반대추 진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겨우 5∼6회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면 월류가 발생하는 년도에 월류기간과 월류량은 얼마나 되기에 그 월류량을 가지고 제2수 어댐을 건설해 그 수량을 통제하려는 것일까? 98년도에 연평균 150밀리 강우량에 월류가 일어났는데 약 2주정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월류량은 어치계곡의 자연발생수량은 일일 평균17만 톤이고 장마기간은 평소보다 1.5∼ 1.7배 정도가 발생하므로 일일 25만 ∼29만톤으로 추정하면 14일간 월류량은 약 3백 50만톤∼4백 6만톤 정도라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까지 월류량을 추정하면 연평균 400백만톤 안팎이라는 결론 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