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한탄강 댐 실시계획 관련 투쟁위 의견서 
2009 한탄강 댐 실시계획 관련 투쟁위 의견서
우리는 임진강 하류의 치수대책으로 3조원의 국민혈세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콘크리트 댐 보다는 제방증고+천변저류지와 문산천합류부 개선사업, 임진강 하류 만우지구의 유황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으로 상·하류가 상생(相生)하기를 희망하며,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아름다운 한탄강(漢灘江)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에 홍수피해 경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댐 행정소송을 통해 댐의 용도가 ‘홍수조절’로 국한되었으며, 국토부가 환경부협의(‘07.11) 결과에 따라, 댐 본체에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한탄강 댐 실시설계(2008.12)를 홍수조절 전용댐(개방형)으로 변경하였고, 공사의 완료시점이 2016년이므로 이상과 현실의 조화 및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한탄강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지혜(智慧)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통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추진과 군남홍수조절지의 증고(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설계전환) 및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여건 변동에 따른「임진강 본류 치수정책의 재조정」으로 한탄강 댐 총 저수용량의 감축 및 단계적인 백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정부의 의지를 살펴보면, 2006년 8월 25일 한명숙 총리는 제5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261)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면서, “건교부에서는 홍수조절용댐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의 남인희 기반시설본부장은 우리 군을 방문한 다음 국정브리핑(2006.9.19)을 통해 한탄강댐 상생과 공존으로 풀어가자며, 철원 주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건교부는 2006년 10월 18일, 철원군에 보낸 한탄강홍수조절댐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수자원개발팀-2059)에서, “귀군이 우려하는 다목적댐 전환우려도, 용수공급지역이 될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이 수량이 풍부한 팔당댐 물을 광역상수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어 한탄강홍수조절댐을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이유와 실익이 없어 정부에서는 향후 본 홍수조절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계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정책적 약속을 하였습니다.
향후,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신뢰의 회복과 민심의 안정 및 공동선을 위해, 국토부와 철원군간, 정부와 한탄강 유역 지자체 사이에 한탄강 문제와 댐의 타당성과 관련 소통의 마당(공청회, 토론회, 열린 간담회 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험난한 길이 놓여 있지만 태봉국(泰封國)의 후예인 철원군민들은 큰 사랑의 마음으로 희망의 지평선과 진실의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 및 임진강 유역 치수정책의 대전환으로 한탄강 댐이 백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결의문] 철원군민이여 한탄강을 사수하자!
한탄강철원투쟁위원회, 2008. 2. 1, 1부.
2. 홍수조절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10. 20, 1부
3. [피고] 한탄강 댐 행정소송 변론요지 11쪽, 2007. 8. 20, 1부.
4. 한탄강댐, ‘상생’과 ‘공존’으로 풀어가자, 2006. 9. 19, 1부.
5. [공문] 한탄강홍수조절댐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및 동봉자료,
건설교통부, 2006. 10. 18, 1부.
6.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보고서(국무조정실) 1권. 끝.
2009. 2. 13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위원장
안 승 열
|
이름: 사무국
20090213_한탄강_댐_실시계획_관련_투쟁위_의견서.hwp
